(제330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0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조례안

(이분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3. 03. 10.
			발의 의원	:	이분희, 박광래, 강도희, 김민경, 박말숙, 한갑용, 성현옥, 강지백 (8명)
			찬성 의원	:

1. 제안이유

국가와 부산 지역의 위상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나. 유치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5조)

다. 재정 지원, 사무 위탁, 협조 요청, 협력체계 구축, 포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관계부서 협의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 부패영향평가:

3) 성별영향평가: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별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민간 차원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란 「국제박람회에 관한 협약」에 따라 2030년에 부산광역시 관할 구역 안에서 개최하려는 등록박람회를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는 구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유치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박람회 유치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유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유치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박람회 유치지원사업) 구청장은 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박람회 유치 지원 관련 회의 및 행사

2. 박람회 유치 지원 관련 홍보 및 교섭 활동

3. 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한 자료수집 활동

4. 중앙정부와 부산광역시의 유치 준비 및 대외활동

5. 그 밖에 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행정ㆍ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박람회 유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유치지원사업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박람회 유치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8조(협조요청 등) ① 구청장은 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에 자문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및 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박람회 유치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가 선정되면 효력을 상실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5조(박람회 유치지원사업), 제6조(행정·재정지원), 제7조(사무의 위탁)에 따라 재정 수반 요인이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의 제1·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이분희 의원
연 락 처	051-605-6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