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0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116		제330회 임시회
			2023. 3. 23.(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전통시장은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 시 신속한 진압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관할 소방서, 상인조직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에 협조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화재를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소방훈련 실시 협조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4조제6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2023. 3. 10. ~ 2023. 3.15.

라.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은 전통시장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할소방서 및 상인조직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전통시장 소방훈련이구청장의 협조로 내실 있는 소방훈련이 되어 주민들이 한층 더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관련법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상인회 대표자”라 한다)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및 편의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경영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상인조직과의 협약사항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상인회 대표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 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회 대표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회 대표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상인회 대표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상인회 대표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이하 “화재예방정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예방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예방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계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화재예방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