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0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분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3. 3. .
			발의 의원	:	이분희, 유제필, 곽사문, 성낙욱, 오우택, 김진복 의원 (6명)
			찬성 의원	:

1. 제안이유

전통시장은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 시 신속한 진압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할소방서 및 상인조직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에 협조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훈련 실시 협조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부산진구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구청장은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관할 소방서 및 상인조직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 ⑤ (생 략)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구청장은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관할 소방서 및 상인조직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이분희 의원
연 락 처	605-6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