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0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117		제330회 임시회
			2023. 3. 23.(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사장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아침·저녁 시간대, 공휴일에 공사장에서 배출된 생활소음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일상 속에서 저감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제정함으로써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2조)

나. 구청장과 공사 시행자의 책무(안 제3~4조)

다.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및 생활소음 측정에 관한 사항(안 제5~6조)

라. 특정장비 사용 제한, 지도·점검 및 개선명령, 협약 체결 권고 등의 사항 (안 제7~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소음·진동관리법」

나. 예산조치: 관계부서 협의

다. 입법예고: 2023. 3. 10. ~ 2023. 3.15.

라.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검토내용

가. 제정취지

공사장에서 배출되는 생활소음으로 발행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소음 저감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나. 내용검토

○ 안 제2조에서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공사”를 정의하면서「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 제21조에서 규정한 “특정공사”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은 특정공사의 생활소음에 대하여 적용함

➩ 4호 조문 내용 중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는 특정공사 사전 신고에 대한 규정으로 해당되지 않으므로 삭제 필요

○ 안 제3조 ~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생활소음 저감대책 이행 여부 확인․점검 및 생활소음 규제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공사 시행자의 책무로 방음시설 설치 및 소음 저감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

○ 안 제5조 ~ 제7조에서는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및 생활 특정장비의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하는 경우 공사 시행자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특히 작업시간을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6시(동절기 5시)이후에 사용제한을 규정하고 특정공사 사전신고 제외대상 공사에 대하여도 생활소음 관리하도록 함

➩ 제6조 조문의 일부 수정 필요

○ 안 제8조에서는 특정공사 외의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활소음에 대하여도 관리하도록 규정

➩ 특정공사를 안 제2조에서 정의한 용어로 사용하지 않고 특정공사 외의 공사와 구분이 되지 않아 조문의 수정 필요하며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로 생활소음 관리가 가능하여 조례 제정의 실익이 없음

○ 안 제9조 ~ 제11조에서는 생활소음 발생과 관련한 지도․점검을 하며 소음의 정도가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시행자가 자율적으로 생활소음 저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조례안 수정 검토안

조례안	검토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 1.~3. (생략) 4. “공사”란 「소음·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사전신고 대상인 특정공사를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 1.~3. (생략) 4. “공사”란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규정된 특정공사를 말한다.
제6조(생활소음의 측정) ① 구청장은 생활소음 피해의 사전 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해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에 위치한 공사장의 피해 예상 지점에서 수시로 생활소음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제6조(생활소음의 측정) ① 구청장은 생활소음 피해의 사전 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해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주변의 공사장 생활소음 피해 예상 지점에서 수시로 생활소음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제8조(특정공사 사전신고 제외대상 관리)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특정공사 이외의 공사 때문에 발생하는 생활소음을 관리하여야 한다.	<삭제>

5. 검토결과

최근 재개발, 재건축 공사 등으로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는 곳이 많고 각종 공사 소음으로 주민들의 불편함이 증가되고 소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조례 제정으로 공사장에서 발행하는 소음을 최소화 하고 사업자의 자율참여 유도와 지도점검을 통하여 생활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여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관련법령]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ㆍ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할 것. 다만, 공사현장의 특성 등으로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할 것

⑥ 제5항제2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와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3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소음ㆍ진동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ㆍ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ㆍ중지,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법 제2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란 별표 9의 기계ㆍ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별표 9의 기계ㆍ장비로서 환경부장관이 저소음ㆍ저진동을 발생하는 기계ㆍ장비라고 인정하는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2.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3. 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土工事)ㆍ정지공사(整地工事)

4.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땅파기) 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정(구멍뚫기)공사

5.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