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0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111		제330회 임시회
			2023. 3. 23.(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인한 안 제1조(목적)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2023. 3. 10. ~ 2023. 3.15.

라.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4. 검토의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2019. 8.20.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1조(목적)에 인용된 법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함

[관련법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약칭: 액화석유가스법)

제6조(허가의 기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7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