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0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광래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11		발의연월일	:	2023. 3. 9.
			발의 의원	:	박광래, 성현옥, 박말숙,
					한갑용, 강지백, 손재호
					의원(6명)

1. 제안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인한 목적 수정(안 제1조 관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부산진구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박광래 의원
연 락 처	605-6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