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0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118		제330회 임시회
			2023. 3. 23.(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재능기부를 하고 있는 마을세무사의 자긍심을 높이고 주민편의를 위해  지속적이고 원활하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안 제1조)

나. 마을세무사 위촉 및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다. 마을세무사 직무, 이용대상, 상담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4∼6조)

라. 마을세무사 상담실적 관리 및 수당,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9조)

마. 개인정보 활용 동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세무사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2023. 3. 10. ~ 2023. 3.15.

라.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검토내용

가. 제정배경

마을세무사 운영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으로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주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   하고 있으며 마을세무사를 지속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적 근거 마련 필요

나. 주요내용검토

○ 안 제2조, 제3조에서는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를 마을세무사로 위촉 및 임기는 2년으로 하          며 해촉 기준에 대하여 규정

➩ 현재 마을세무사는 부산광역시장이 위촉하고 구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조례 제정으로 구청장이 위․해촉 및 운영을 하도록 함

○ 안 제4조 ~ 제7조에서는 마을세무사의 직무와 세무상담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세무상담 방법, 세무민원 상담실 설치 및 상담실적을         기록․관리하도록 운영 방법을 규정함

○ 안 제8조 ~ 제9조에서는 세무상담을 제공한 마을세무사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수당지급을 할 수 있으며 포상에 대하여 규정함

○ 부칙에서는 현재 활동 중인 마을세무사를 구청장이 위촉한 것으         로 하는 경과조치를 마련

다. 마을세무사 상담실 운영 성과(2022년)

○ 활동 마을세무사: 10명(부산광역시장 위촉)

○ 상담실적: 24회 251명 상담(매월 2회)

계	국 세(153회)				지방세(98회)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기타	취득세	재산세
251	95	36	19	3	41	57

※ 마을세무사 운영실적(2018.1.1.이후) : 1,199회

5. 검토의견

○ 마을세무사는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지방)세무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취약계층, 영세사      업자 및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로 부산광역시장이 위촉하여 구에서 운영하고 있음

○ 본 조례 제정으로 마을세무사를 구청장이 위촉하여 운영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을세무사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      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세무상담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      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마을세무사를 운영함에 있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