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0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한갑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8		발의연월일	:	2023. 03. 07.
			발의 의원	:	한갑용,박광래,최정웅, 강지백,손재호,강도희, 김민경,이분희,한일태 의원
			찬성 의원	:

1. 제안이유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 마을세무사의 자긍심을 높이고, 주민편의를 위해 지속적이고 원활하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안 제1조)

나. 마을세무사 위촉 및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다. 마을세무사 직무, 이용대상, 상담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4∼6조)

라. 마을세무사 상담실적 관리 및 수당,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9조)

마. 개인정보 활용 동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세무사법」

나. 예산조치 : 관계부서 협의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 부패영향평가:

3) 성별영향평가: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별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임기)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해촉) 구청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을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가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마을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조(직무) 마을세무사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수행한다.

제5조(상담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산진구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구민

2.  부산진구에 거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등

제6조(상담방법 등) ① 세무상담은 상담 신청인이 세무민원 상담실에 방문하여 받는 대면 상담 또는 전화, 전자우편 등을 통한 비대면 상담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세무민원 상담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 내에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상담실적 관리) ① 마을세무사는 세무상담 내용, 상담의견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세무상담카드에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 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① 마을세무사는 상담대상에게 무료로 세무상담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마을세무사가 세무민원 상담실에서 세무상담을 제공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상담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와 마을세무사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여한 공무원에게「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구청장은 마을세무사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4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받을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활동하고 있는 마을세무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위촉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서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세무사 지원서

1. 기본사항

성 명			생년월일		( 세)
현 소 속			세무사등록번호
자격취득일
현주소	자 택
	사무실
연 락 처	전화번호(사무실)	팩스번호(사무실)		이동전화		E-mail

2. 경    력

근 무 처	근 무 기 간	담 당 업 무

3. 공익활동 참여 경력  □ 유   □ 무

유경험자 참여내용

4. 마을세무사 희망지역

희망하는 동 (2지망까지 기재)	신청이유
1.
2.

※ 희망하는 동 이외의 동과 연결될 수 있음

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 서식]

접수번호			마을세무사 세무상담카드						접 수 일
									. . .
No.
상 담 종 류 (○ 표시)		◦ 국 세 상담 ( ) ◦ 지방세 상담 ( ) ◦ 지방세 불복 ( )				상 담 방 법 (○ 표시)	◦ 방문 상담 ( ) ◦ 전화 상담 ( ) ◦ 메일 상담 ( ) ◦ 기타 상담 ( ) └ 상담방법 ( )
신청인	주소지
	성명							성 별		(남 , 여)
	연락처							연 령		세
상담 내용
마을세무사 상담 의견
마을세무사 (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별지 제3호서식]

마을세무사 상담실적 관리대장

구 분	상 담 내 용(건)			상 담 방 법(건)
	계	국 세	지방세	계	전화	방문	메일	팩스 등 기타
계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별지 제4호서식]

마을세무사 재능기부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행정안전부와 한국세무사회가 전국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마을세무사 제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	주민들이 마을세무사에게 상담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자료에 포함하여 안내	2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홍보 부족으로 인해 상담을 신청하는 주민이 적어지는 등 원활한 마을세무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전국 자치단체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마을세무사 홍보에 활용	성명,사무실,전화번호,전자우편,팩스번호	2년
행정안전부 내 타 부서 (민간협력과 등 자원봉사 관련 부서)	자원봉사 관련 정보를 마을세무사에게 제공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홍보부족으로 인해 상담을 신청하는 주민이 적어지는 등 원활한 마을세무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 데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기타 고지 사항>

수집된 개인정보는 주민들이 마을세무사를 쉽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전국 자치단체의 마을세무사 관련 각종 인쇄홍보물, 웹사이트, 언론보도 자료 등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산진구청장 귀중

마을세무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8조(수당 등)에 따른 마을세무사 수당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한갑용 의원
연 락 처	051-605-6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