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제2차)한슬

한슬(제330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3. 23.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 3. 9.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2. 3. 10.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0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3. 23. 상정)

○ 제330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3. 23.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종화 안전교통국장)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민원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전단’의 신고표시방법 개선 및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시 불필요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절차를 반영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광고물등 중 ‘전단’의 신고표시방법 개선

- 광고물등의 신고대상 중 ‘전단’의 경우 민원인이 관청에 방문하여 신고 후 모든 전단에 신고필증 표시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전단’의 신고 표시방법 신설 (안 제3조제3항, 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 변경된 용어 및 명칭 반영

- 변경된 법령용어 및 기관명칭 등을 반영 (안 제20조)

○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시 불필요한 위원회 심의 생략

-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의 규제부담 경감 조례개선 권고사항 반영

- 수수료 감면조건이 명확한 경우 불필요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만 심의를 득하도록 명시(안 제28조)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일반기준 및 개별 기준 정비

- 옥외광고물 표시에 관한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된 시행령을 조례에 반영(별표 6)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3.01.20.~02.10.(21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 2023.01.26. ▷ 원안동의

3) 부패영향평가: 2023.02.01. ▷ 원안동의

4)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미첨부 사유서 별첨)

4. 검토내용

○ 법령용어 및 기관명칭 변경, 중복 조항 삭제 (안 제3조, 제20조, 제28조)

○ 전단의 신고증명서에 새로운 발급 규정 신설(안 제3조제3항, 안 별지 제2호의2서식)

○ 수수료 감면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함 (안 제28조제5항)

- 특별한 사유 발생의 경우만 심의를 거치도록 정함

※ 중소기업 현장공감 위원회 규제부담 경감방안 개선 건의과제 반영

○ 과태료 부과 기준 변경(안 별표6)

- 옥외광고물 표시에 관한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함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시･군･구 옥외광고물법 조례 표준안 과태료 기준 반영

○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적용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함(안 부칙)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이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표시에 관한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가중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구･군 옥외광고물법 조례 표준안 과태료 기준에 맞게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 신고필증 교부를 대신할 수 있는 서식을 신설하여 민원 불편을 개선하라는 행정안전부 권고 및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의 “중소기업 현장공감 위원회 규제부담 경감방안 개선 건의과제”인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시 불필요한 위원회 심의 생략 등을 반영하고자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