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제2차)한슬

한슬(제330회-제2차)

부산진구 공립 파크스위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 3. 23.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 3. 9.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2. 3. 10.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0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3. 23. 상정)

○ 제330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3. 23.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최성심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저출산 시대에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공공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개인(단체, 법인)에게 공립 어린이집을 민간 위탁하여 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 대상시설

시설명	위치	정원	현원	위탁구분	위탁기간
파크스위트 어린이집	부산진구 동평로 162 312동(부암동,서면동일파크스위트3차아파트)	49명	48명	재위탁	2023. 8. 1.~ 2028. 7. 31.(5년)

○ 위탁사무: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위탁기간: 2023. 8. 1. ~ 2028. 7. 31.(5년)

○ 위탁방법: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정, 위·수탁계약 체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제17조 및 제18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비용추계서: 제출

4. 검토내용

○ 본 동의안의 어린이집은 부암동 서면동일파크스위트3차아파트에 위치하며 2018년 8월 1일 현 수탁자에게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음.

○ 어린이집 규모는 238㎡, 보육정원 49명, 현원 48명으로 교직원 16명(원장, 담임교사10, 보조교사4, 연장전담, 조리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외부평가 결과 최고등급인 A등급의 평가인증을 받았으며

○ 종합성과평가 결과 최근 5년간의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민원발생이 없었고 각 평가부문에서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아 탁월등급을 받음으로서 재위탁이 적정하다고 심의완료됨.

○ 연간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607백만원의 비용이 추계됨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본 동의안은 파크스위트어린이집 현 위탁운영자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가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육 지원 조례」제18조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지방의회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임.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재위탁 자격이 되고 효율적인 어린이집운영을 위하여 보육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 의한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