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제2차)한슬

한슬(제330회-제2차)

부산진구 공립 범천2동꿈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 3. 23.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 3. 9.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2. 3. 10.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0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3. 23. 상정)

○ 제330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3. 23.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최성심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저출산 시대에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공공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개인(단체, 법인)에게 공립 어린이집을 민간 위탁하여 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 대상시설

시설명	위치	정원	현원	위탁구분	위탁기간
범천2동 꿈터어린이집	부산진구 엄광로514번길 13(범천동)	49명	39명	재위탁	2023. 6. 21.~ 2028. 6. 20.(5년)

○ 위탁사무: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위탁기간: 2023. 6. 21. ~ 2028. 6. 20.(5년)

○ 위탁방법: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정, 위·수탁계약 체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제17조 및 제18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비용추계서: 제출

4. 검토내용

○ 본 동의안의 어린이집은 범천동 안창마을의 단독부지에 위치하며 2018년 6월 21일 현 수탁자에게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음.

○ 어린이집의 규모는 191㎡, 보육정원 49명, 현원 39명로 교직원 8명 (원장, 담임교사5, 보조교사1, 조리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외부평가결과 B등급의 평가인증을 받았으며

○ 종합성과평가 결과 2019년 정기지도 시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처리이행 되었고 직원교육 이수 등에서도 감점을 받았으나 열린어린이집 운영, 취약보육비스 제공 등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평가등급우수를 받음으로서 재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심의 완료됨.

○ 연간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359 만원의 비용이 추계됨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본 동의안은 범천2동꿈터어린이집의 현 위탁운영자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가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육 지원 조례」 제18조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지방의회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나 다소 그 기간이 부족한 부분은 지적되어야할 것으로 보임.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재위탁 자격이 되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보육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 의한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