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제2차)한슬

한슬(제330회-제2차)

부산진구 공립 개금이진젠시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 3. 23.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 3. 9.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2. 3. 10.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0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3. 23. 상정)

○ 제330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3. 23.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최성심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저출산 시대에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공공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개금이진젠시티아파트 내에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개인(단체, 법인)에게 공립 어린이집을 민간 위탁하여 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 대상시설

시설명	위치	규모	정원	위탁구분	위탁기간
(가칭)개금이진젠시티 어린이집	부산진구 개금동 187-1	238㎡	35명	신규위탁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 위탁사무: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위탁기간: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 위탁방법: 공개모집 및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정, 위·수탁계약 체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제17조 및 제18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비용추계서: 제출

4. 검토내용

○ 본 동의안의 공립어린이집은 2023년 3월 준공 예정인 736세대 규모의 개금이진젠시티아파트에 신규로 설치되며 「영유아보육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 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임.

○ 어린이집의 규모는 238㎡로 보육정원 35명, 종사자 8명(원장1, 담임교사5, 보조교사1, 조리사1)으로 예상되며,

○ 어린이집 내부 리모델링 공사 및 기자재비 소요예산은 120백만원이며 연간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가 269백만원, 보육료 154백만원 정도로 비용 추계됨.

○ 현재 부산진구의 어린이집은 137개소로 공립어린이집은 35개소이며 해당 어린이집은 2023년 9월 1일 개원 예정임.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본 동의안은 신규 설치하는 공립 (가칭)개금이진젠시티어린이집에 대하여 「영유아 보육법」 제24조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육 지원 조례」 제17조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지방의회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임.

○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보육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가진 보육 전문가에 의한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