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제2차)한슬

한슬(제330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3. 23.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 3. 7. 박말숙 의원 등 9명

나. 회    부   일   자: 2023. 3. 7.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0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3. 23. 상정)

○ 제330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3. 23.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박말숙 의원)

가. 제안이유

○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하여 자아실현에 이바지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경력단절여성의 정의를 정함(안 제2조)

○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 경력단절 예방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3. 3. 13. ~ 2023. 3. 20.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출

4. 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 안 제1조 ~ 안 제3조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여성의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 목적이며,

-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경력단절 예방”이라는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 ~ 안 제7조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추진 가능 규정

- 자료 및 정보의 수집에 관한 실태조사 가능 규정

- 구체적인 지원사업 목록과 양성평등기금 사용 근거 명시

- 사무의 위탁 근거 규정

나. 부산진구 여성관련 경제촉진 사업 현황

○ 여성전담부서(복지사업과)의 상시사업이 아닌 일자리정책과에서 시책사업 추진 또는 일자리창출 실적의 일부로 관리되고 있음.

- 경력보유여성 커리어 이음 프로젝트(2022년)

- 호텔 객실관리사 인력 양성사업(2023년)

- 경력단절여성 대상 맞춤형 일자리창출 및 취·창업 지원 등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본 안건은 여성의 경제촉진과 경력단절여성의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예산의 지원근거를 명시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임.

○ 조례안 제6조제2항의 양성평등 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부분은 기금의 사용목적과 부합하는 사항으로 판단됨.

○ 기존 부산진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부산시의 지원을 받아 여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이 중복되는 경향도 있으나 이 조례안에선 구청장이 타 기관과의 중복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해 놓은 바 조례 제정으로 인한 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도 없음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