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제2차)한슬

한슬(제330회-제2차)

안전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3. 23.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 3. 2. 성낙욱 의원 등 5명

나. 회    부   일   자: 2023. 3. 2.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0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3. 23. 상정)

○ 제330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3. 23.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성낙욱 의원)

가. 제안이유

○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제4조)

○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

○ 노인학대 예방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 사업비 지원의 근거규정(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3. 3. 13. ~ 2023. 3. 20.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4. 검토내용

○ 안 제1조 ~ 안 제4조

-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 규정 및 노인 인권보장으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이 목적이며, 노인과  노인학대의 정의,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5조 ~ 안 제9조

-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과 포함사항 규정

- 노인학대 및 보호에 관한 실태조사, 위탁 및 경비지원 규정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 실시와 교육 포함사항 규정

- 다양한 방법을 통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 실시

-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여러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 명시

○ 안 제10조 ~ 안 제12조

-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 가능한 근거 명시

- 비밀유지 및 목적 외 용도 이용 금지 명시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본 안건은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등으로 부산진구 거주 노인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 부산광역시에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원하면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조례안에서는 자치구에서 추진해야 할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사업비 지원근거도 마련하고 있어 조례 제정으로 인해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학대를 근절하고 노인복지증진이라는 기본이념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봄.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3. 3. 23.

제안자 : 안전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일부 조항 띄어쓰기 수정

2. 주요골자

○ 안 제7조제2항제4호 중 “학대피해 노인”을 “학대피해노인”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2항제4호 중 “학대피해 노인”을 “학대피해노인”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7조(예방교육) ① (생 략)	제7조(예방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학대피해 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학대피해노인---------------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