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제2차)한슬

한슬(제330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창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3. 24.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3. 9.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3. 10.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0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3. 24. 상정)

○ 제330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3. 24.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홍승의 문화경제국장)

가. 제안이유

○ 지역 내 창업활동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창        업환경을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정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3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 창업지원계획 수립 등(안 제5조)

○ 창업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2조)

○ 창업지원, 지원시설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안 제13조~제15조)

○ 실태조사, 관련기관과의 협력, 표창(안 제16조~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3. 2. 2. ~ 2023. 2. 22.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있음

- 제15조의 실태조사 시 성별, 연령을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의견          제시

▷미반영사유: 조례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사업 추진 시 성별로            통계 산출가능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4. 검토내용

가. 제정목적

○ 부산진구 창업자의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창업 환경을 조성하여 일     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창업지원 및 창업지원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내용검토

○ 안 제1조 ~ 제4조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    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는 매년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 평가 및 결과 반영에 대하여 규정함

○ 안 제6조 ~ 제12조는 창업지원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창업지원위원회의 설치와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3조 ~ 제14조는 창업촉진 및 창업자 육성하기 위한 사업추진    및 지원 사항과 창업지원시설 설치․운영 및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 하고 있음

○ 안 제15조~제17조는 창업지원과 창업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있으며, 창업지원계획 수립과 창업지원 사업을 위하여 실태조사 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정란)

○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창업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 추진 및 창업지원시설 설치 등 창업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친화적인 창업 환경조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