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3. 3. 24.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3. 9.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3. 10.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0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3. 24. 상정)

○ 제330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3. 24.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문병숙 행정지원국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및「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취득재산

(단위 : ㎡, 백만원)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가격	추정가액 (예정가격)	취득시기	취득방법	주관 부서
초읍동 206-18번지 일원 소규모공동 주차장 조성사업	초읍동 206-18번지	토지	210.9	645	981	2023.05월	매입 (협의취득)	주차 관리과
	초읍동 206-40번지	토지	225.1	580	919
	기타	공사비	-	250	250	2023.12월	공사
	합 계		436	1,475	2,150

○ 위    치: 초읍동 206-18번지 외 1필지(초읍동 206-40번지)

○ 조성기간: 2023. 1. ~ 2023. 12.

○ 규    모: A=436㎡, 지평식 15면

○ 총사업비: 2,150백만 원(부지매입 1,900 공사 등 250)

▷ 주차장특별회계(구비 100%)

4. 검토의견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초읍동 206-18번지 일원의 소규모공동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하여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공유재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 사업대상지역은  초읍시장 상가 및 주택 밀집지역으로 2020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결과 차량등록 대비 주차장 확보율이 50% 미만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불법주차율이 주간 61.88%, 야간 62.89%로 높은 지역으로 조속한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으로 총사업비는 2,150백만 원으로 전액 구비이며 해당 지역의 소규모공동주차장 설치로 심각한 주차난이 완화되고 주민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