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제2차)한슬

한슬(제330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3. 24.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3. 9.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3. 10.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0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3. 24. 상정)

○ 제330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3. 24.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하동 기획조정실장)

가. 제안이유

○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일반사항을 규           정하여 관리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와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적용범위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위원회 사전협의, 구성, 설치요건 등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위원의 임기, 해촉, 제척·기피·회피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위원회의 운영, 관리 및 정비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 수당 및 여비(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0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7조~제80조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3. 2. 14. ~ 2023. 3. 6.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수용

-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4. 검토내용

가.  제정배경

○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원회의 설치 절차·구성·운영 등의 명확한 기준 수립과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등 위원회의 체계적   정비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내용검토

○ 안 제1조~ 안 제4조에서는 조례의 제정의 목적과 정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적용범위를 구에 설치되는 모든 위원회로 규정하여 부산진구 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기본조례임을 명시함

○ 안 제5조 ~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효   율적인 위원회 관리를 위한 설치 요건 및 존속기한을 5년으로 명시하고 위원회 설치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함

○ 안 제7조 ~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방법, 위촉직 위원   의 위원회의 중복참여 제한,  동일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   할 수 없도록 임기 제한 및 위원의 해촉 기준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사항 및 직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 참여금지에 대하여 규정

○ 안 제13조 ~ 안 제14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의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 7일 전까지 관련 내용을 위원에게 통지 및 회의록은 공개하도록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활동내역서 및 정비계획에 따라 2년 이상 활동내역이 없는 위원회는 정비․폐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

○ 부칙에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하고 폐지에 따른 다른 조례를 개정함

- 폐지대상 조례를 인용한 위원회 관련 29개 조례 개정

다. 위원회 현황

위원회 수	위원수(명)			성별 위원 수(명)
	계	당연직	위촉직	남	여
98개	1,296	447	849	838 (64.66%)	458 (35.34%)

※ 9개의 위원회는 2년간 개최 실적이 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정란)

○ 본 조례안은 부산진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대한        기본조례로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무분별한 위원회의 설치 억제와 유사위원회의 통합, 특정위원의 장기연임 및 중복 위촉 제한,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의 정비를 통하여 당초 위원회 설치 목적에 따라 내실 있게 운영되고 체계적으로 관리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