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제2차)한슬

한슬(제330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3. 24.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3. 10. 이분희 의원 등 8명

나. 회   부   일   자  : 2023. 3. 10.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0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3. 23. 상정)

○ 제330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3. 23.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분희 의원)

가. 제안이유

○ 국가와 부산 지역의 위상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클 것으로 예상        되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유치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5조)

○ 재정 지원, 사무 위탁, 협조 요청, 협력체계 구축, 포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관계부서 협의

다. 입법예고: 2023. 3. 10. ~ 2023. 3. 15.

라.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검토내용

가. 제정취지

○ 2030부산월드엑스포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민간차원의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2030부산월드엑스포의 성공        적 유치를 지원하기 위함

나. 검토 내용

○ 안 제1조 ~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를 규정함

➱ 제3조 책무의 주체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으로 수정이 필요

○ 안 제4조 ~ 제5조에서는 박람회 유치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유치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

○ 안 제6조 ~ 제9조에서는 박람회 유치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비          지원을 할 수 있고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부산광        역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운영을 규정함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정란)

○ 본 조례안은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활동 지        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박람회 개최지 선정 시까지 유효한 한        시적 조례로서 박람회 유치 활동을 하는 법인․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박람회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2023. 3. 23.

제안자: 행정문화위원장

1. 수정이유

조례안의 책무의 주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수정

2. 주요골자

○ 안 제3조 중 “부산진구는”을 “부산진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로 수정

○ 안 제4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수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중 “부산진구는”을 “부산진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개 정 안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는 구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 부산진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
제4조(유치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박람회 유치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유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유치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