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제2차)한슬

한슬(제330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3. 24.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3. 9. 이분희 의원 등 6명

나. 회   부   일   자  : 2023. 3. 10.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0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3. 23. 상정)

○ 제330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3. 23.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분희 의원)

가. 제안이유

○ 전통시장은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 시 신속한 진압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관할 소방서, 상인조직이 실시하는 소방훈            련에 협조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화재를 예방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소방훈련 실시 협조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4조제6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2023. 3. 10. ~ 2023. 3. 15.

라.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은 전통시장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할 소방서 및 상인조직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전통시장 소방훈련이 구청장의 협조로 내실 있는 소방훈련이 되어 주민들이 한층 더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