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제2차)한슬

한슬(제330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사장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3. 24.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3. 9. 손재호 의원 등 8명

나. 회   부   일   자  : 2023. 3. 10.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0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3. 23. 상정)

○ 제330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3. 23.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손재호 의원)

가. 제안이유

○ 아침 · 저녁 시간대, 공휴일에 공사장에서 배출된 생활소음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일상 속에서 저감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제정함으로써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2조)

○ 구청장과 공사 시행자의 책무(안 제3~4조)

○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및 생활소음 측정에 관한 사항

(안 제5~6조)

○ 특정장비 사용 제한, 지도·점검 및 개선명령, 협약 체결 권고 등의 사항 (안 제7~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소음·진동관리법」

나. 예산조치: 관계부서 협의

다. 입법예고: 2023. 3. 10. ~ 2023. 3. 15.

라.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검토내용

가. 제정취지

○ 공사장에서 배출되는 생활소음으로 발행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소음        저감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나. 내용검토

○ 안 제2조에서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공사”를 정의하면서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 제21조에서 규정한 “특정공사”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은 특정공사의 생활소음에 대하여 적용 함

➩ 4호 조문 내용 중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는 특정공사 사전           신고에 대한 규정으로 해당되지 않으므로 삭제 필요

○ 안 제3조 ~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생활소음 저감대책 이행          여부 확인․점검 및 생활소음 규제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공사 시행자의 책무로 방음시설 설치 및 소음 저감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

○ 안 제5조 ~ 제7조에서는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및 생활          특정장비의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하는 경우 공사 시행자에게 조치         를 명할 수 있으며 특히 작업시간을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6시(동절기 5시)이후에 사용제한을 규정하고 특정공사 사전신고 제외대상 공사에 대하여도 생활소음 관리하도록 함

➩ 제6조 조문의 일부 수정 필요

○ 안 제8조에서는 특정공사 외의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활소음에          대하여도 관리하도록 규정

➩ 특정공사를 안 제2조에서 정의한 용어로 사용하지 않고 특정공사          외의 공사와 구분이 되지 않아 조문의 수정 필요하며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로 생활소음 관리가 가능하여 조례          제정의 실익이 없음

○ 안 제9조 ~ 제11조에서는 생활소음 발생과 관련한 지도․점검을 하며         소음의 정도가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시행자가 자율적으로 생활소음 저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최정란 전문위원)

○ 최근 재개발, 재건축 공사 등으로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는 곳이            많고 각종 공사 소음으로 주민들의 불편함이 증가되고 소음 민           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조례 제정으로 공사장에서 발행하는 소음을 최소화 하고 사업자의 자율참여 유도와 지도점검을 통하여 생활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여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사장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2023. 3. 23.

제안자: 행정문화위원장

1. 수정이유

불필요한 내용 및  조문을 삭제하고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사항을 강제조항으로 수정

2. 주요골자

○ 안 제2조제4호를 중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사전신고 대상인 특정공사를 말한다“를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규정된 특정공사를 말한다.“로 수정

○ 안 제5조 중 “권고할 수 있다.”를 “권고한다.”로 한다로 수정

○ 안 제6조제1항 중 “등에 위치한 공사장의”를 “주변의 공사장 생활     소음” 으로 수정

○ 안 제8조를 삭제하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를 각각 안 제8     조부터 안 제10조까지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사장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사장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사”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규정된 특정공사를 말한다.

안 제5조 중 “권고할 수 있다.”를 “권고한다.”로 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등에 위치한 공사장의”를 “주변의 공사장 생활소음”  으로 한다.

안 제8조를 삭제하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를 각각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사”란 「소음·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사전신고 대상인 특정공사를 말한다.	4. “공사”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규정된 특정공사를 말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5조(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등)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등) ------------------------------------------------------------------------------------------------------------ 권고한다.
제6조(생활소음의 측정) ① 구청장은 생활소음 피해의 사전 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해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에 위치한 공사장의 피해 예상 지점에서 수시로 생활소음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제6조(생활소음의 측정) ① ------------------------------------------------------------------- 주변의 공사장 생활소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특정공사 사전신고 제외대상 관리)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특정공사 이외의 공사 때문에 발생하는 생활소음을 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9조 ∼ 제11조 (생 략)	제8조 ∼ 제10조 (현행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