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제2차)한슬

한슬(제330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3. 24.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3. 9. 박광래 의원 등 6명

나. 회   부   일   자  : 2023. 3. 10.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0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3. 23. 상정)

○ 제330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3. 23.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광래 의원)

가. 제안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인한 안 제1조(목적)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2023. 3. 10. ~ 2023. 3. 15.

라.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4. 검토의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2019.8.20.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1조(목적)에 인용된 법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정비하        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