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29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96		제329회 임시회
			2023. 2. 16.(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3조)

나. 민원실의 설치 등, 휴무 및 운영시간(안 제4조~5조)

다. 민원인을 위한 편의제공 및 연자운영(안 제6조~7조)

라. 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관계부서 협의완료

다. 합    의: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3. 1. 10. ~ 2023. 1. 30. ▷ 제출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의견없음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4.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    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고 있음

➩ 시행령 제9조의 내용은 본 조례안에서 언급되지 않으므로 삭제가     필요함

○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는 이 조례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 민원실을 설    치․운영하며 민원실의 운영시간과 점심시간을 규정하였음

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따른 민원실 설치 운영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제2항에 맞춰 운영시간을 정함

○ 안 제6조 ~ 안 제8조에서는 점심시간 중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    기 위한 방안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실 연장 및 현장민원실    을 설치 운영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함

5.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민원실의 운영시간 및 운영방법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점심시간을 민원실     점심시간으로 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기관 외에     현장민원실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조    례 제정으로 민원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조례 제정안 수정 검토

제정안 및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8조의3 <삭제>에서----
제4(민원실의 설치 등) -----	제4(민원실의 설치 <삭제>) ----

[관련법령]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민원실의 설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 ① 법 제12조에 따른 민원실의 1일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접근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기관 외의 공공장소 등에 다양한 형태의 민원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은 각 행정기관의 특성에 따라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민원실) ① 민원실의 장은 민원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그 처리에 관한 모든 진행과정을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민원실에 배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에 민원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용지ㆍ필기구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담당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원실 시설ㆍ환경 등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주 40시간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