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29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96

제출연월일 :  2023.  2.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이 신설되어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민원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 ~ 제3조)

❍ 민원실의 설치 등, 휴무 및 운영시간(안 제4조 ~ 제5조)

❍ 민원인을 위한 편의제공 및 연장운영(안 제6조 ~ 제7조)

❍ 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안 제8조)

3. 주요토의과제: 해당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3. 1. 10. ~ 1. 30.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동 주민센터 등을 포함한다.

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구청, 동 주민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9시부터 12시까지, 13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구청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

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

6.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

7.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8.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현장민원실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민원여권과 행정6급 강은희
연 락 처	051-605-4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