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29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95		제329회 임시회
			2023. 2. 16.(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 제4조)

다. 지원사항 및 기준, 지원신청 및 결정(안 제5조 ~ 제6조)

라.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안 제7조)

마. 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안 제8조)

바.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안 제9조)

사. 위탁운영(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3. 1. 10. ~ 2023. 1. 30.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수용

- 민원처리담당자의 피해범주를 확대하여 규정하도록 의견제시

-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을 “민원인의 폭언․폭행 또는 성희롱 등”          으로 확대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4.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안이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    기 위한 것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민원 처    리 담당자의 보호)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규정하면서    민원 처리 담당자를 소속 직원으로 정의하여 공무원 포함하여 공    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직원이     포함 되도록 함

○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    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피해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지원사항 및 지원    신청과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별표로 규정한 지원사항 중 근거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제5조제1호~제7호’를 ‘제5조제1항제1호~제7호’로 수정

○ 안 제7조에서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 및 근무여건 개선과     관련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음

➩ 제7조제1항제6호는 조례에 규정하지 않아도 시행 가능한 사항      으로 조문의 정리가 필요함

○ 안 제8조에서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대응 지원 및 전담    대응팀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음

○ 안 제9조에서는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하    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각 호에 홍보방안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이는 조례에     규정하지 않아도 다양한 홍보 시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불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 안 제10조에서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    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탁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심리상담과 교육 및 연수’를 위탁하는 것으로 조문의 정      리 필요

5. 검토의견

○ 행정안전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민원 담당 공무원의 폭언·        폭행 피해사례는 58,183건으로 2018년 34,484건, 2019년 38,054건,         2020년 46,079건 대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민원 처리 담당자가         폭언․폭행 등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호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으로

○ 본 조례안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처리 담당자        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며 법적 대응이 필요        한 경우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에 위배됨이 없으며 조례 제정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조례 제정안 수정 검토의견

제정안 및 검토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검 토 안
제2조(정의) ----------------- 1. (생략) 2. (생략) 3. “비상대응팀(반)”이란 ------	제2조(정의) ----------------- 1. (생략) 2. (생략) 3. “비상대응반”이란 ------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① ------ 1. ~ 2. (생략) 3. -------및 비상대응팀(반) -- 4. ~ 5. (생략) 6. ----음성안내(착신 전 폭언·폭행방지,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멘트 송출) ② ------------------------ 1. ~ 5. (생략) 6. ---- 담당자를 위한 기관차원의 포상, ----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① ------ 1. ~ 2. (생략) 3. ---- 및 비상대응반 ------ 4. ~ 5. (생략) 6. ----음성안내<삭제> ② ------------------------ 1. ~ 5. (생략) 6. ---- 담당자를 위한 <삭제> 포상, -----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구청장은----------------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폭언·폭행예방과 상호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 2.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캠페인 실시 3. 그 밖에 구청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또는 성희롱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구청장은----------------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제 정 안	검 토 안
제10조(위탁운영) 구청장은 ------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제10조(위탁운영) 구청장은 ------ 치유를 위하여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심리상담과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별표]의 근거란 제5조제1호 제5조제2호 제5조제3호 제5조제4호 제5조제5호 제5조제6호 제5조제7호	[별표]의 근거란 제5조제1항제1호 제5조제1항제2호 제5조제1항제3호 제5조제1항제4호 제5조제1항제5호 제5조제1항제6호 제5조제1항제7호

【관련법령】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민원 처리 담당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ㆍ호출장치ㆍ보호조치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 등의 배치

2.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때에 증거 수집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

3. 폭언ㆍ폭행 등으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조치

4.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치료 및 상담 지원

6.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2조제3호나목ㆍ다목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제정안 및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 1. (생략) 2. (생략) 3. “비상대응팀(반)”이란 ------	제2조(정의) ----------------- 1. (생략) 2. (생략) 3. “비상대응반”이란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생 략)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내에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한 7일 -----------------------------. ------------------------------------------------------------------.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 무여건 개선 등) ① ------ 1. ~ 2. (생략) 3. -------및 비상대응팀(반) -- 4. ~ 5. (생략) 6. ----음성안내(착신 전 폭언·폭행방지,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멘트 송출) ② ------------------------ 1. ~ 5. (생략) 6. ---- 담당자를 위한 기관차원의 포상, ----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 무여건 개선 등) ① ------ 1. ~ 2. (생략) 3. ---- 및 비상대응반 ------ 4. ~ 5. (생략) 6. ----음성안내<삭제> ② ------------------------ 1. ~ 5. (생략) 6. ---- 담당자를 위한 <삭제> 포상, -----

제 정 안	수 정 안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구청장은----------------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폭언·폭행예방과 상호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 2.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캠페인 실시 3. 그 밖에 구청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또는 성희롱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구청장은----------------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제10조(위탁운영) 구청장은 ------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제10조(위탁운영) 구청장은 ------ 치유를 위하여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심리상담과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별표]의 근거란 제5조제1호 제5조제2호 제5조제3호 제5조제4호 제5조제5호 제5조제6호 제5조제7호	[별표]의 근거란 제5조제1항제1호 제5조제1항제2호 제5조제1항제3호 제5조제1항제4호 제5조제1항제5호 제5조제1항제6호 제5조제1항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