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29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98		제329회 임시회
			2023. 2. 16.(목)

부산진구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강 보 석

1. 제안이유

가. 아동학대 신고 증가추세이며 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8개구관할)에서 관리하는 사례건수 중 29.3%를 부산진구가 차지하므로 피해아동의 전문적 보호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 위한 부산진구 단독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함.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부산진구아동보호전문기관

소재지	규모	주요시설
부산진구 동평로405번길 81	연면적 428.17㎡, 지하1 ~ 지상2층	심리치료실, 상담실, 교육실, 사무실, 관장실, 회의실 등

나. 위탁근거:「아동복지법」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등) 제4항

다. 위탁기간: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라. 소요예산: 659,707천원

마. 위탁사무: 부산진구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 자치구 아동학대 조사업무 지원 등

바. 위탁방법: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아동복지법 시행령」제4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

나. 민간위탁 추진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비용추계서: 붙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아동복지법 시행령」제4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

나. 민간위탁 추진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비용추계서: 붙임

4. 검토의견

가.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부산진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규 설치예정임에 따라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및 시설관리를 민간위탁 하기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민간위탁의  정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조)

- 민간위탁 :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

	위탁현황
❖ 시 설 명: 부산진구아동보호전문기관 ❖ 소 재 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405번길 81 ❖ 위탁사무: 부산진구종합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 ❖ 위탁기간: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 시설현황(연면적 428.17㎡, 지하 1층 ~ 지상 2층)

○ 민간위탁 기본 조례는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경우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시작 90일전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민간위탁 필요성 검토

홍정선(2015),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 박영사, p.34~36

○ 민간위탁의 유용성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비용의 절감(예산절감),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의 위탁을 통해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제고할 수 있고, 민간인과 다른 전문가인 민간의 연계 협력을 통해 전문성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민간이 전문성 활용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이 가능하다. 또한, 민간위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량을 줄일 수 있고, 이로 인해 행정조직을 줄일 수 있음.

○ 민간위탁의 문제점으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의 곤란, 기관간 협조체제 미흡, 공익성(공공성)의 퇴색, 무분별한 수익사업 추진 및 적자운영시 수수료(사용료) 인상추진 등 주민부담 증가, 장기적 위탁시 사명감 부족, 프로그램 개발저조, 기계설비의 무리한 가동으로 사용연한 단축 등 시설물 관리 부실화·노후화 촉진, 노동조합 활동등 서비스 중단시 주민불편 초래, 장기적인 비전제시의 곤란성 등이 언급되고 있음.

[민간위탁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행정업무량의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 운영 ․민간의 경험활용으로 전문성․기술성 제고 ․경영쇄신노력을 통한 공공서비스 질 제고 ․공익성․기업성의 조화로 행정능률 극대화	․종합적․체계적 사업추진 및 기관간 협조체제 미흡 ․공익성(공공성) 퇴색 ․무분별한 수익사업 추진 및 적자운영시 수수료(사용료) 인상 추진 등 주민부담 증가 ․장기 위탁시 사명감 부족, 프로그램 개발 저조 ․기계설비의 무리한 작동으로 사용연한 단축 등 시설물 관리 부실화․노후화 촉진 ․노조활동 등 서비스 중단시 주민불편 초래

○ 아동청소년과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보고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영보다는 민간위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과는「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4조) 과「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23조)에 따라아동보호전문기관을 수탁하는 수탁자의 민간위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며, 수탁기관의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는 등 위탁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제14조(지휘ㆍ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지도ㆍ점검)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매년 1회 이상 수탁기관을 정기 지도ㆍ점검하며, 수탁기관에 민간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민간위탁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 민간위탁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고,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라. 기타 검토사항

○ 부산진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무를 민간위탁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등)에 따라 조례나 규칙으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 없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음.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현재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별도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지 않았음.

○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2조(민간위탁 사무)에 따르면 본 동의안과 관련된 아동청소년과 소관 민간위탁 사무는 존재하지 않음. 본 동의안 의결후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표를 개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업무의 민간위탁이 지방자치법 제117조 2항에 따라 조례 또는 규칙에 의거한 민간위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2조(민간위탁 사무)

③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는 별표와 같다.

[별표]

아동청소년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 2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학교돌봄터 운영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