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29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진구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98	제출연월일 : 2023. 2. . 제 출 자 :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가. 아동학대 신고 증가추세이며 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8개구관할)에서 관리하는 사례건수 중 29.3%를 부산진구가 차지하므로 피해아동의 전문적 보호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 위한 부산진구 단독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함.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부산진구아동보호전문기관

소재지	규모	주요시설
부산진구 동평로405번길 81	연면적 428.17㎡, 지하1 ~ 지상2층	심리치료실, 상담실, 교육실, 사무실, 관장실, 회의실 등

나. 위탁근거:「아동복지법」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등) 제4항

다. 위탁기간: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라. 소요예산: 659,707천원

마. 위탁사무: 부산진구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 자치구 아동학대 조사업무 지원 등

바. 위탁방법: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아동복지법 시행령」제4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

나. 민간위탁 추진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비용추계서: 붙임

등록번호	아동청소년과-4355		주무관	아동보호계장	아동청소년과장	복지교육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23. 02. 06.								2023. 2. 6.
결재일자	2023. 02. 06.
공개구분	비공개(5)
			협조자
				기획조정실장

학대피해아동 사례관리 및 재학대 예방사업을 지원할

『부산진구아동보호전문기관』민간위탁 추진계획

요  약

❏ 관련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5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등)

❍「아동복지법 시행령」제44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 위탁개요

❍ 대상시설: 부산진구아동보호전문기관

소재지	시설규모	개관일	비고
부산진구 동평로405번길 81	428.17㎡ (지하 1 ~ 2층)	2023. 6월(예정)	건물 내·외부 리모델링 공사

❍ 위탁기간: 5년

❏ 추진일정

구의회 동의안 제출	□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선정심사 위원회 심사	□	위탁 계약체결
2023. 2월		2023. 5월		2023. 6월		2023. 6월

	부산진구
	아동청소년과

학대피해아동 사례관리 및 재학대 예방사업을 지원할

『부산진구아동보호전문기관』민간위탁 추진계획

학대피해아동·가족 및 학대행위자 사례관리, 아동학대예방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고 민간위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5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등)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4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 추진배경

❍ 아동학대 신고 증가추세이며 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8개구 관할)에서 관리하는 사례건수 1,574건 중 462건(29.3%)을 부산진구가 차지함.

❍ 피해아동의 전문적 보호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 위한 부산진구 단독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함.

Ⅱ		추진방향

❍ 위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전문적인 운영능력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참여를 유도하고,

❍ 합리적 선정기준과 공정한 선정방법으로 최적의 위탁 운영기관선정하여 아동학대 사례관리의 안정화 및 아동복지사업 전문성 제고

Ⅲ		민간위탁사업 개요

□ 시설현황

❍ 시 설 명: 부산진구아동보호전문기관

❍ 소 재 지: 부산진구 동평로405번길 81

❍ 시설규모: 428.17㎡(지하1층~지상2층)

❍ 시설배치: 1층(교육실,심리치료실,상담실), 2층(사무실,관장실,회의실)

□ 위탁개요

❍ 위탁대상: 부산진구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 위탁기간: 위탁일로부터 5년

❍ 위탁방법: 공개모집 후 수탁선정심위원회 심의 선정

❍ 위탁금액: 659,707천원(국비48%, 지방비52%)

❍ 운영인력: 14명(관장1, 상담원11, 임상심리사1, 사무원1)

❍ 위탁내용: 아동보호전문기관 시설 운영 관리

· 자치구 아동학대 조사업무 지원

·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 지역사회 보건사회서비스 연계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 추진절차

➀ 구의회 사전동의	⇒	➁ 모집공고·접수	⇒	➂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➃ 위탁 계약체결,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2023년 2월		2023년 5월		2023년 6월		2023년 6월

Ⅳ		세부 추진 계획

□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모집공고

- 공고기간: 2023. 5월 중(20일간)

- 공고내용: 붙임2 공고문(안) 참조

- 공고방법: 부산진구 홈페이지 공고

❍ 신청접수

- 접수기간: 2023. 5월 중(3일간)

- 접수장소: 부산진구청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계

- 접수방법: 방문 접수

❍ 신청자격: 아동복지법 제45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해당되는 지정요건을 갖춘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 3년 이상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 기준을 갖출 것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른 직원의 자격기준을 갖출 것

▶ 아동복지법 제46조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구성시기: 2023년 5월한

❍ 구성근거:「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위원구성: 9명 이내

▷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

❍ 심의내용: 수탁 신청법인 평가 및 수탁법인 선정

❍ 심사기준: 심사 항목별 배점(붙임 2)

- 공신력 및 재정능력 30점, 사업수행능력 40점, 사업계획 적정성 30점

❍ 심사방법

- 신청 접수순으로 신청기관 사업설명 후 질의답변

-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기준표에 항목별 평점

- 심사위원별 합산점수 중 최고점수를 얻은 법인 1순위로 선정

- 최고 득점자가 2개 기관 이상일 때엔 ⓵사업수행능력 ⓶사업계획적정성 ⓷공신력 및 재정능력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

- 단독 신청 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적격심사로 평균 70점 이상이면 선정

❍ 심사결과 발표: 구청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 위·수탁 계약체결

❍ 계약시기: 2023. 6월 중

❍ 계 약 자: 부산진구청 ⇔ 법인 대표자

❍ 위탁기간: 위탁일로부터 5년

❍ 주요내용

	계 약 내 용
◉ 민간위탁의 목적,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민간위탁 사무 명칭 및 그 내용 ◉ 민간위탁 기간 및 조건, 운영 지원 사항 ◉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 시의 책임 ◉ 시설의 안전관리,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노동조건 개선 노력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중대산업재해 예방 등)

❍ 계약서는 공증 받은 후 보관

❍ 계약체결 후 수탁기관, 위탁사무명, 위탁기간 등 구 홈페이지 게시

Ⅴ		향후일정

❍ 민간위탁 동의안 구의회 제출 : 2023. 2월

❍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2023. 5월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2023. 6월

❍ 선정법인과 위·수탁 계약체결 : 2023. 6월

부산진구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부산진구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2023년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

2023년 市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계획 기준으로 산정

❍ 사업별 산출 비용                                         (단위: 천원)

구분		계	국비	시비	구비
계		659,707	315,511	171,996	172,200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631,022	315,511	157,756	157,755
	인건비	494,018	247,009	123,505	123,504
	운영비	91,084	45,542	22,771	22,771
	사업비	45,920	22,960	11,480	11,480
종사자 처우개선		11,285	0	5,540	5,745
	처우개선비	4,764	0	2,381	2,383
	복지포인트	1,000	0	1,000	0
	시간외수당	4,381	0	2,159	2,162
	직책수당(관장)	1,200	0	0	1,200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치료·교육		17,400	0	8,700	8,700

- 운영인력: 14명(관장1, 상담원11, 임상심리사1, 사무원1)

- 인건비: 정원(14명)×1인평균 35,287천원

※ 2023년도 구비 부족분 171,000천원 → 특별조정교부금 교부(2022.12.22.)

❍ 연차별 비용 산출

- 최근5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2%를 연차별 적용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계
세입	국비보조금	315,511	321,821	328,257	334,822	341,518	1,641,929
	시비보조금	171,996	175,436	178,945	182,524	186,174	895,075
	소계(a)	487,507	497,257	507,202	517,346	527,692	2,537,004
세출	운영지원	631,022	643,642	656,515	669,645	683,038	3,283,862
	종사자 처우개선	11,285	11,511	11,741	11,975	12,215	58,727
	상담·치료·교육	17,400	17,748	18,103	18,465	18,834	90,550
	소계(b)	659,707	672,901	686,359	700,085	714,087	3,433,139
총 비용(b-a)		172,200	175,644	179,157	182,739	186,395	896,135

4. 재원조달 방안

❍ 재원조달 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계
국비		315,511	321,821	328,257	334,822	341,518	1,641,929
시비		171,996	175,436	178,945	182,524	186,174	895,075
구비	일반회계	172,200	175,644	179,157	182,739	186,395	896,135
합계		659,707	672,901	686,359	700,085	714,087	3,433,139

❍ 사업별 재원조달 계획

▷ (운영지원) 국비 : 시비 : 구비 = 50% : 25% : 25%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종사자 처우개선)  시비 : 구비 = 49% : 51%

▷ (상담·치료·교육) 시비 : 구비 = 50% : 50%

5. 작 성 자: 아동청소년과 담당자 김 성 애(051-605-8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