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29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진구종합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94		제출연월일 : 2023. 2. 3. 제 출 자 :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가. 노인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 영위를 위해 부산진구종합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기관(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시설

시 설 명	위 치	규 모 (연면적)	위탁기간
부산진구종합재가 노인지원서비스센터	부산진구 엄광로 292(가야동)	대지565㎡, 건물 1083.98㎡ (지하1층, 지상3층)	2023.6.1.~2028.5.31.

나. 민간위탁 내용

1) 위탁종류: 재위탁

2) 위탁기간: 2023.6.1. ~ 2028.5.31.(5년)

3) 위탁사무: 부산진구종합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관리 및 운영

4) 위탁방법: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선정

5) 위탁조건: 위·수탁 계약서에 의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2)「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21조의2

3)「노인복지법」제39조

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제6조

5)「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

나. 기    타

1) 민간위탁 추진계획: 별 첨

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별 첨

3)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별 첨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 첨

등록번호	복지사업과-6846		주무관	노인지원계장	복지사업과장	복지교육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23. 02. 03.								2023. 2. 3.
결재일자	2023. 02. 03.
공개구분	비공개(5)
			협조자

요  약

❑ 위탁개요

❍ 위탁대상: 부산진구종합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 위탁종류: 재위탁

❍ 위탁기간: 2023.6.1. ~ 2028.5.31.(5년)

❍ 선정방법: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추진일정

‘23.2월		‘23.3월		‘23.4월		‘23.5월
구의회 동의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위□수탁 계약체결

「부산진구종합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민간위탁 추진 계획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사업과

「부산진구종합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민간위탁 추진 계획

부산진구종합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위탁운영 기간만료(‘23.5.31.)에 따라 전문적인 운영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노인복지법」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제6조(위탁)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Ⅱ		위탁 개요

❑ 위탁사무: 부산진구종합재가지원서비스센터 관리 및 운영

위탁현황

❖ 시 설 명: 부산진구종합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시설장: 박미애)

❖ 소 재 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 292 (가야동)

❖ 위탁사무: 부산진구종합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일체

❖ 위탁기간: ‘18.6.1. ~ ‘23.5.31(5년)

❖ 위탁법인: 사회복지법인 불국토(대표자: 이상융)

❖ 시설현황(대지 565㎡, 건물 1083.98㎡)

구분	세부내용	면적	비고
지하1층	주출입로, 주차장, 기계실 등	238.82㎡
지상1층	생활실, 단기보호침실, 간호사실 등	281.72㎡
지상2층	사무실, 생활실, 물리치료실, 회의실 등	281.72㎡
지상3층	대회의실, 프로그램실, 식당, 조리실 등	281.72㎡

❑ 위탁종류: 재위탁

❑ 위탁기간: ‘23.6.1. ~ ‘28.5.31.(5년)

❑ 위탁방법: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

❏ 위탁 주요내용

위탁사무	세부내용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위기관리체계 구축(사례관리, 일상생활·안전 지원 등) ∙ 욕구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경제적, 신첸적, 정신적, 사회적 위기관리) ∙ 위기상황관리 및 긴급지원(권리옹호, 긴급지원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	∙ 장기요양등급 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제공(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노인상담, 재가시설 네트워크 구축	∙ 상담, 지역재가협의체 구성 등
기타	∙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 위탁하는 재가노인복지사업 등

❏ 소요예산:  142,653천원(시비 100%)

(2023년 기준,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세부내용	비 고
인 건 비	127,248	급여, 제수당, 퇴직적립금, 사회보험 등
운 영 비	6,000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등
사 업 비	9,405	프로그램 운영비 등
합 계	142,653

❏ 추진절차

‘23.1.30.		‘23.2월		‘23.3월		‘23.4월		‘23.5월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적정		구의회 동의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위□수탁 계약체결

Ⅲ		세부 추진계획

❏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

❍ 일    자: ‘23. 2월 중

❍ 내    용: 부산진구종합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의결

❏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  ※ 별도계획 수립 추진

❍ 공고 및 접수기간: ‘22. 3월 중 ▷20일간

❍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게시 공고

❍ 접수장소: 부산진구청 복지사업과

❍ 접수방법: 방문 접수(우편 접수 불가)

❍ 수탁자격: 부산광역시에 주사무소(분사무소 포함)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

※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인해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탁해지된 사실이 없는 법인

❍ 위탁조건

- 보조금 이외의 추가 필요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

-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부산진구종합재가지원서비스센터 위탁운영 약정서」에 명시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별도계획 수립 추진

❍ 추진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 구성시기: ‘23. 4월 중

❍ 심사위원: 9명 이내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 담당공무원, 학계․민간 전문가,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기타 법률전문가 등

❍ 심사대상: 수탁운영 신청자

❍ 심사지표(안)

총계	공신력(34)		사업수행 능력(51)		재정능력(15)
	법인의 적격성	법인의 사업능력	인적능력	운영능력	전입금 확보정도	전입금 확보방안	보통재산 수준
100	18	16	22	29	5	5	5

※ 정량지표: 사전평가 / 정성지표: 심의 당일 선정위원 평가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에 대한 심사지표 및 업무처리 지침」(2019)

❍ 선정방법: 별도 세부 추진계획(안)에 반영

❑ 위·수탁 계약체결

❍ 일    시: ‘23. 5월 중

❍ 계 약 자: 부산진구청장 ⇔ 법인(단체) 대표자

❍ 계약기간: ‘23.6.1. ~ ‘28.5.31.(5년)

❍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7조 의거

	제17조(계약체결 등)
❖ 민간위탁의 목적,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민간위탁 사무 명칭 및 그 내용 ❖ 민간위탁 기간 및 조건, 제19조에 따른 운영 지원 사항 ❖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 시의 책임, 노동자의 고용승계ㆍ노동조건 개선 노력 ❖ 시설의 안전관리,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계약 체결 후 수탁기관, 위탁사무명, 위탁기간 등 구 홈페이지 게시

Ⅳ		향후계획

❍ 민간위탁 동의(안) 구의회 제출:‘23. 2월 중

❍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23. 3월 중

❍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기관 선정:‘23. 4월 중

❍ 위□수탁 계약체결:‘23. 5월 중.  끝.

2023. 1. 31.  복지사업과 사회복지8급  신 민 아

부산진구종합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재정 수반 요인 없음(시비100%)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사업과 사회8급 신민아
연 락 처	605-5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