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29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99		제329회 임시회
			2023. 2. 16.(목)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포함)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강 보 석

1. 제안이유

가. 지역주민에게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지식과 경험을 가진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포함)을 민간 위탁하여 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시설

시 설 명	위 치	연면적 (규 모)	종사자수	위탁구분	위탁기간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	부산진구 복지로 117-12 (개금동)	2,441.43㎡ (지하1, 지상3)	24명	위탁	2023.6.1. ~2028.5.31
부산진구사회복지관 어린이집	부산진구 복지로 117-12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내)	568㎡	정원/현원
			129명/95명

나. 민간위탁 내용

▷ 위탁기간 : 5년(2023.6.1.~2028.5.31.)

▷ 위탁조건 : 위탁관리 계약서에 의함

▷ 위탁사무 :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

▷ 위탁방법 :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정, 위탁계약 체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4. 검토의견

가.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2023년 5월 31일)될 예정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포함)의 운영 및 시설관리를 ‘재위탁’하여 복지관(어린이집포함)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재위탁·재계약의  정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조)

- 재위탁 :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롭게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다시 위탁하는 것.

- 재계약 :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다시 계약하는 것.

	위탁현황
❖ 시 설 명: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부산진구사회복지관어린이집)포함 ❖ 소 재 지: 부산진구 복지로 117-12(개금동) ❖ 위탁사무: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 ❖ 위탁기간: ‘23.6.1. ~ ‘28.5.31(5년) ❖ 시설현황(2441.43㎡, 지하1층 ~ 지상 3층)

○ 민간위탁 기본 조례는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경우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기에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의회 동의)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는 경우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의 위탁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나. 민간위탁 필요성 검토

홍정선(2015),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 박영사, p.34~36

○ 민간위탁의 유용성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비용의 절감(예산절감),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의 위탁을 통해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제고할 수 있고, 민간인과 다른 전문가인 민간의 연계 협력을 통해 전문성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민간이 전문성 활용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이 가능하다. 또한, 민간위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량을 줄일 수 있고, 이로 인해 행정조직을 줄일 수 있음.

○ 민간위탁의 문제점으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의 곤란, 기관간 협조체제 미흡, 공익성(공공성)의 퇴색, 무분별한 수익사업 추진 및 적자운영시 수수료(사용료) 인상추진 등 주민부담 증가, 장기적 위탁시 사명감 부족, 프로그램 개발저조, 기계설비의 무리한 가동으로 사용연한 단축 등 시설물 관리 부실화·노후화 촉진, 노동조합 활동등 서비스 중단시 주민불편 초래, 장기적인 비전제시의 곤란성 등이 언급되고 있음.

[민간위탁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행정업무량의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 운영 ․민간의 경험활용으로 전문성․기술성 제고 ․경영쇄신노력을 통한 공공서비스 질 제고 ․공익성․기업성의 조화로 행정능률 극대화	․종합적․체계적 사업추진 및 기관간 협조체제 미흡 ․공익성(공공성) 퇴색 ․무분별한 수익사업 추진 및 적자운영시 수수료(사용료) 인상 추진 등 주민부담 증가 ․장기 위탁시 사명감 부족, 프로그램 개발 저조 ․기계설비의 무리한 작동으로 사용연한 단축 등 시설물 관리 부실화․노후화 촉진 ․노조활동 등 서비스 중단시 주민불편 초래

○ 복지정책과와 아동청소년과는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보고에서 민간위탁을 지속적으로 시행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다. 민간위탁 재위탁의 적정성 검토

○ 민간위탁 조례 제5조제3항은 민간위탁의 비효율을 방지하고, 민간위탁의 효과성 평가, 위탁사무 운영의 적정성 등 사업 전반을 평가할 수 있도록 부산진구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을 때에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포함)은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결과 90점 이상을 받아 평가점수 80점 이상으로 재위탁 자격을 부여받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의회 동의)

③ 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사무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의 개요

5. 위탁 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26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6조(종합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종합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종합성과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성과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합성과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종합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게 하거나 직접 성과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 복지정책과와 아동청소년과는「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4조) 과「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23조)에 따라 부산진구사회복지관(어린이집포함)을 수탁하는 수탁자의 민간위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며, 수탁기관의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는 등 위탁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제14조(지휘ㆍ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지도ㆍ점검)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매년 1회 이상 수탁기관을 정기 지도ㆍ점검하며, 수탁기관에 민간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민간위탁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 민간위탁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고,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라. 기타 검토사항

○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포함) 사무를 민간위탁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등)에 따라 조례나 규칙으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 없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음.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2조(민간위탁 사무)에 따르면 본 동의안과 관련된 복지정책과와 아동청소년과의 민간위탁 사무는 복지정책과의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와 아동청소년과의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임.

○ 서로 다른 사업부서에 별개로 관리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복지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이란 제목안에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과 부산진구사회복지관어린이집을 포함하는 방식이거나 개별 안건으로 별도로 제출되지 않고 하나의 안건으로 제출된 경위에 대해  사업부서의 설명이 필요해 보임.

※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2조(민간위탁 사무)

③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는 별표와 같다.

[별표]

복지정책과	개금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당감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노인친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원 조례」 제11조
	스마트돌봄시스템 구축 사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원 조례」 제11조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원 조례」 제11조
	자활근로사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2조
아동청소년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 2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학교돌봄터 운영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