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29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100		제329회 임시회
			2023. 2. 16.(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강 보 석

1. 제안이유

어린이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관리 조항을 신설하여 어린이 보행 안전을 강화하고, 관계법령과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조항 신설(안 제7조)

나. 관계법령에 따라 ‘어린이 통학로’ 등 정의항 정비(안 제2조)

나. 띄어쓰기, 일본식 한자어 수정 등 조문의 전반적인 정비(안 제1조~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3.2.7.~2023.2.13.

2) 부패영향평가: 평가예정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붙임 참고

2) 부패영향평가: 평가예정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붙임 참고

4.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

조례안은 부산진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조항을 신설하고, 어린이 통학로의 정의와 조례 조문의 전반적 정비를 위해 제안되었음.

나. 조례안 개정 필요성 및 타당성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라목의“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해당하는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차원에서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교통안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자치조례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는 타당함.

❍ 다만, 법제처는 “교통안전”의 경우 「도로교통법」등에서 도로에서 운행하는 자동차와 관련된 안전을 중심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이 조례와 같이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한 경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보행안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법제처는 권고하고 있음. 조례안 제명을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 조례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검토가 필요해 보임.

법제처(2020),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자료집, 448쪽

다.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는 「도로교통법」 제12조를 삭제하고, “부산진구 관내” 라고 제안하였음. 이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사무가 부산광역시장의 사무이므로 구청장의 권한과 책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임. 또한, 통학로를 어린이 통학로로 변경하여 조례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

라.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안을 제안하고 있음.

❍ 제1호 어린이 보호구역은 근거법령인 「도로교통법」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명시하고,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도로중 부산진구 관내 구간을 명시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음.

❍ 조례 입안시 상위법령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경우 조례의 근거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다만, 상위법령의 제·개정시 해당 조문을 항상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특히 도로교통법과 그 하위 규칙의 경우 교통분야 법률의 특성상 다른 일반분야 법률에 비해 개정 빈도가 많으므로 상위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제2호 교육시설의 경우 현행 조례안에서 전혀 쓰이지 않거나 1~2회 사용되고 있음. 이러한 경우 법제처는 해당 조항의 삭제를 권고하는 바, 제2호의 존치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법제처(2020),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자료집, 450쪽

❍ 제3호 “어린이 통학로”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사무(「도로교통법」 제12조)의 주체인 부산광역시장을 명시하고,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제6조의2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기존 “통학로”를 조례의 목적에 맞게 “어린이 통학로”라고 구체화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사무의 주체인 부산광역시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구청장의 권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타당한 제안이라 판단됨.

❍ 다만,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의 경우 부산시의회에서도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내부 논의가 있는바 시 조례가 개정될 경우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하므로, 시 조례를 개정안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라. 어린이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안 제7조)

❍ 안 제7조는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어린이 보행권 보장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제안하고 있음.

❍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사무의 주체는 부산광역시장이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제3호부터 제7호까지는 해당 시설의 설치 필요성은 인정되나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한 기술들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매년 예산안에 반영되는 보행안전 관련 사업들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재 기준의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할 것인지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조례 입법기술상 조례 제7조를 신설하고, 현행 조례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조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할 것인지,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 제7조를 제6조의2로 가지번호를 부여하고, 현행 조례 제7조부터 11조까지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마.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안 제11조)

❍ 안 제11조는 공사 중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에 대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같은 조 제1항에서 보행자길의 점용자가 보행안전통로와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특별시장등’이 제1항에 따른 통로와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청장은 해당 주체로 볼 수 없음.

❍ 다만, 법령상 권한없는 자가 관내 공사시행자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지도는 할 수 있으나, 그 지도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지도 자체가 공사시행자에게 법령에 근거없는 의무부담을 지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사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관리 조항을 신설하여 어린이 보행 안전을 강화하고, 관계법령과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그 목적과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보임.

○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아동의 보호와 복지증진이란 측면에서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