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29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재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0		발의연월일	:	2023. 02. 06.
			발의 의원	:	손재호, 최정웅, 김진복
					김민경, 성현옥, 박말숙 의원 (6명)

1. 제안이유

어린이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관리 조항을 신설하여 어린이 보행 안전을 강화하고, 관계법령과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조항 신설(안 제7조)

나. 관계법령에 따라 ‘어린이 통학로’ 등 정의항 정비(안 제2조)

나. 띄어쓰기, 일본식 한자어 수정 등 조문의 전반적인 정비(안 제1조~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3.2.7.~2023.2.13.

2) 부패영향평가: 평가예정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붙임 참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을 “부산진구 관내”로, “통학로”를 “어린이 통학로”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도로교통법」 제12조”를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로, “13세미만”을 “13세 미만”으로, “지정된 구역”을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도로 중 부산진구 관내 구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다목 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어린이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과 교육시설 간 이동을 위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도로 중 부산진구 관내 구간을 말한다.

제3조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어린이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안전표지

3.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

4.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5. 차량속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장치

6.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7.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제11조(종전의 제10조)제1항 중 “보호구역내”를 “보호구역 내”로, “필요할”을 “필요한”으로,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여”를 “작업설명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사시방서”를 “작업설명서”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부산진구 관내 ---------------------------------- 어린이 통학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1. -----------------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13세 미만------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도로 중 부산진구 관내 구간---.
2.“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	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라.「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	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3.“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3. “어린이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과 교육시설 간 이동을 위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도로 중 부산진구 관내 구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ㆍ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 마련--------.
<신 설>	제7조(어린이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안전표지 3.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 4.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5. 차량속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장치 6.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7.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제7조 ∼ 제9조 (생 략)	제8조 ∼ 제10조 (현행 제7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
제10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① ------------- 보호구역 내--------------- 필요한 ------------------------------------------------------------------------------- 작업설명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
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작업설명서---------------------------------.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11조 (생 략)	제12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별지 제2호서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어린이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강행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사안 발생 시 한시적 경비 지출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손재호
연 락 처	605-6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