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29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93		제329회 임시회
			2023 2. 16.(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강 보 석

1. 제안이유

장학금 중복지원 방지 조항을 신설하여 장학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장학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학금 중복지원의 방지에 관한 사항(안 제5조의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3.2.7.~2023.2.13.

2) 부패영향평가: 평가예정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붙임 참고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장학회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 다른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게 하여 장학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장학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제안된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3(중복지원의 방지) ① 장학회는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뒤 선발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부산진구가 예산을 지원하는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장학금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의 내용은 관련 법령 및 부산진구 장학회의 사업목적과 부합하며,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한다는 조례의 목적과도 일치하고 있다고 보여짐.

※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렵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품행이 바른 학생에게 향학열을 북돋우기 위하여 재단법인 부산진구장학회를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