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29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현옥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3		발의연월일	:	2023. 1. 30.
			발의 의원	:	성현옥,손재호,박말숙,
					김진복,최정웅,강도희,
					오우택,성낙욱,박광래,
					유제필,곽사문,한일태 의원
					(12명)

1. 제안이유

장학금 중복지원 방지 조항을 신설하여 장학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장학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학금 중복지원의 방지에 관한 사항(안 제5조의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3.2.7.~2023.2.13.

2) 부패영향평가: 평가예정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붙임 참고

부산진구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중복지원의 방지) ① 장학회는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뒤 선발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ㆍ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부산진구가 예산을 지원하는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3(중복지원의 방지) ① 장학회는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뒤 선발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부산진구가 예산을 지원하는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재정 수반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성현옥 의원
연 락 처	605-6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