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29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97		제329회 임시회
			2023 2. 16(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강 보 석

1. 제안이유

가. 부산진구 내 빈집 정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빈집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및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책무(안 제1조~제2조)

나. 빈집정비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라. 빈집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3.2.7.~2023.2.13.

2) 부패영향평가: 평가예정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붙임 참고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부산진구 내 빈집 정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빈집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및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 2조는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예산상 조치를 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음

❍ 안 제3조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계획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음

‣ 빈집정비의 기본 방향 및 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 빈집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

❍ 안 제4조는 빈집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 안 제5조는 빈집 소유자에 대한 예산 지원 조건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을 정비하는 경우

‣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구에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안 제6조는 구청장과 빈집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한 활용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빈집의 안전조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 종합 검토의견

○ 본 안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지역 내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및 주거환경 저해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방지하고자 제출되었음

○ 빈집 실태조사와 빈집 소유주에 대한 예산 지원 및 활용방안 등을  규정해 향후 쾌적한 주거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빈집 소유주에 대한 예산 지원 시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소유주가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세밀한 관심이 요구됨

<별첨1>  부산진구 폐·공가 현황 및 빈집정비계획

○ 관내 빈집(폐·공가) 현황

▷ 관내 총 빈집 개수 : 1,398개

구 분	동 수	정비구역 내	정비구역 외	허 가	무 허 가
합 계	1,398	411	987	769	629
부전1동	222	210	12	142	80
부전2동	25	0	25	7	18
연지동	19	0	19	15	4
초읍동	48	24	24	41	7
양정1동	28	15	13	26	2
양정2동	18	2	16	13	5
전포1동	88	0	88	57	31
전포2동	85	0	85	52	33
부암1동	114	30	84	64	50
부암3동	43	0	43	41	2
당감1동	118	5	113	49	69
당감2동	35	0	35	20	15
당감4동	36	0	36	21	15
가야1동	79	34	45	38	41
가야2동	22	0	22	17	5
개금1동	15	0	15	11	4
개금2동	35	0	35	34	1
개금3동	6	3	3	5	1
범천1동	32	0	32	7	25
범천2동	330	88	242	109	221

※ 2019년 빈집 실태조사, 2020년 추가조사 및 빈집 민원에 따른 동별 현황

□ 빈집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

○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 개요

▷ 용 역 명 :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 市에서 용역발주

▷ 용역목적

- 현장조사를 통한 빈집실태조사 및 등급판정조사 실시

- 빈집의 등급별 특성과 주변여건을 고려한 빈집정비계획 수립

▷ 용 역 사 : 부산도시공사, 한국감정원

▷ 용 역 비 : 1,401백만원

▷ 추진사항

- 2019. 4. : 빈집 실태조사 공고 및 빈집 실태조사 착수

- 2019. 7. : 빈집실태조사 완료 (빈집현황 및 등급판정)

- 2020. 5. : 빈집정비계획 결정 고시

▷ 추진결과

- 관내 빈집현황 파악 : 687개소

※ 1등급 245개소, 2등급 223개소 (기능 재활용, 리모델링 활용),

3등급 146개소, 4등급 73개소 (안전조치, 철거 정비사업)

- 빈집밀집구역 지정 : 지정결과 14개소, 빈집 93호

○ 근거 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제1항

- 시장·군수등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