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29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성낙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7		발의연월일	:	2023. 2. 1.
			발의 의원	:	성낙욱, 김진복, 안수만, 김민경, 이분희, 박광래, 곽사문, 최정웅, 손재호, 박말숙 의원(10명)

1. 제안이유

부산진구 내 빈집 정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빈집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및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책무(안 제1조~제2조)

나. 빈집정비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라. 빈집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3.2.7.~2023.2.13.

2) 부패영향평가: 평가예정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붙임 참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 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빈집 정비의 기본 방향

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3.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

4.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3조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빈집정비 지원) ①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의 각 목에 따른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을 정비하는 경우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등으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빈집 정비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지급한 정비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6조(빈집의 활용)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구청장은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정비된 빈집 또는 공지를 공용주차장 용도로 우선 활용한다. 단,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1. 운동시설, 마을텃밭 등 주민의 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2.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빈집의 안전조치)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건물의 벽체, 기둥 등 붕괴우려가 있는 구조물에 대한 안전조치

2.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3. 화재 발생요인 차단

4.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주거환경에 장해가 되는 요인의 제거 및 차단

5. 그 밖에 구청장이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빈집 밀집지역에 범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 등 관계기관에게 방범순찰 강화와 중점관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빈집정비에 대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지 제2호서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5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빈집재생사업 관련하여 시비가 지원될 예정임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은 총 1억원 미만으로 예측됨

※ 2022년 공·폐가 철거사업 예산 중 구비의 경우 50,000천원 이하로 집행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성낙욱
연 락 처	605-6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