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29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95

제출연월일 :  2023.  2.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 제4조)

❍ 지원사항 및 기준, 지원신청 및 결정(안 제5조 ~ 제6조)

❍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안 제7조)

❍ 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안 제8조)

❍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안 제9조)

❍ 위탁운영(안 제10조)

3. 주요토의과제: 해당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3. 1. 10. ~ 1. 30.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수용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또는 성희롱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직원을 말한다.

2.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또는 성희롱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팀을 말한다.

3. “비상대응팀(반)”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또는 성희롱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또는 성희롱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또는 성희롱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5.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내에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을 확충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반) 구성‧운영

4. 녹음전화 설치

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착신 전 폭언·폭행방지,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멘트 송출)

7. 민원인의 폭언‧폭행 또는 성희롱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8.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9.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

② 구청장은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

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

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

4. 인사가점 부여, 희망보직 배려 등 인사우대

5.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

6.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기관차원의 포상, 교육연수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① 구청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또는 성희롱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써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또는 성희롱 등이 발생하여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 또는 동주민센터와 법무 담당 부서를 전담대응팀으로 구성하여 필요한 조치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폭행 또는 성희롱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폭언·폭행예방과 상호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

2.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캠페인 실시

3. 그 밖에 구청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또는 성희롱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제10조(위탁운영)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원 기준(제5조제2항 관련)

지 원 구 분	근 거	지 원 한 도	세 부 기 준
심리상담	제5조제1호	상담 치료·연계	직원 심리지원 프로그램 또는 부산진구 정신건강 복지센터 연계
의료비	제5조제2호	30만원 이내 (최초1회)	병원진료비, 약제비 등 본인 부담분 기준 (진료일 3개월 이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제5조제3호	부서장 판단 아래 4시간 범위 내
법률상담	제5조제4호	상담 연계	법률·소송부서 연계
소송비용	제5조제4호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규칙 별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제5조제5호	예산의 범위 내	전문기관 위탁운영 등
그 밖의 사업	제5조제7호	예산의 범위 내

[별지 서식]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제6조 관련)

신청자	소 속		직 급		성별	남□ 여□
	성 명		연락처
민원의 내 용	건 명
	민원요지	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
피해의 내 용	피해사실	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
	입증자료	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
지원신청 내 용	신청내용
	본인 계좌번호
	증빙자료	진단서, 영수증 등 첨부
확인자 (부서장)	직 위
	성 명	(서명, 날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산진구청장 귀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민원 처리 담당자의 피해예방과 치유를 위한 의료비 등 지원에 재정이 수반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민원여권과 행정6급 강은희
연 락 처	051-605-4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