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제2차)한슬

한슬(제329회-제2차)

부산진구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 2. 16.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 2. 6.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2. 2. 7.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29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2. 2. 16. 상정)

○ 제329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2. 16.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최성심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아동학대 신고 증가추세이며 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8개구관할)에서 관리하는 사례건수 중 29.3%를 부산진구가 차지하므로 피해아동의 전문적 보호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 위한 부산진구 단독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민간위탁 대상시설

시 설 명	위 치	규 모 (연면적)	주요시설
부산진구아동보호전문기관	부산진구 동평로405번길 81	연면적 428.17㎡, 지하1 ~ 지상2층	심리치료실, 상담실, 교육실, 사무실, 관장실, 회의실 등

○ 위탁근거:「아동복지법」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등) 제4항

○ 위탁기간: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 소요예산: 659,707천원

○ 위탁사무: 부산진구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 자치구 아동학대 조사업무 지원 등

○ 위탁방법: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 「아동복지법 시행령」제44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

나. 민간위탁 추진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비용추계서: 제출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보석)

○ 본 동의안은 부산진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규 설치예정임에 따라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및 시설관리를 민간위탁 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아동청소년과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보고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영보다는 민간위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가진 전문가에 의한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아동청소년과는 위탁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현재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별도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지 않았음.

○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2조(민간위탁 사무)에 따르면 본 동의안과 관련된 아동청소년과 소관 민간위탁 사무는 존재하지 않음. 본 동의안 의결 후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표를 개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업무의 민간위탁이 지방자치법 제117조 2항에 따라 조례 또는 규칙에 의거한 민간위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