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제2차)한슬

한슬(제329회-제2차)

부산진구종합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 2. 16.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 2. 6.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2. 2. 7.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29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2. 2. 16. 상정)

○ 제329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2. 16.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최성심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노인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 영위를 위해 부산진구종합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기관(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민간위탁 대상시설

시 설 명	위 치	규 모 (연면적)	위탁기간
부산진구종합재가 노인지원서비스센터	부산진구 엄광로 292(가야동)	대지565㎡, 건물 1083.98㎡ (지하1층, 지상3층)	2023.6.1.~2028.5.31.

○ 민간위탁 내용

▷ 위탁종류: 재위탁

▷ 위탁기간: 5년 (2023.6.1.~2028.5.31.)

▷ 위탁조건: 위탁관리 계약서에 의함

▷ 위탁사무: 부산진구종합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관리 및 운영

▷ 위탁방법: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선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 「노인복지법」제39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제6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

나. 기타

○ 민간위탁 추진계획: 제출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제출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출

○ 비용추계서: 제출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보석)

○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2023년 5월 31일)될 예정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종합재가노인지원시비스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를 ‘재위탁’하여 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복지사업과는 별첨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보고에서 민간위탁을 지속적으로 시행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종합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기관(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수행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복지사업과는 위탁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