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제2차)한슬

한슬(제329회-제2차)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포함)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 2. 16.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 2. 6.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2. 2. 7.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29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2. 2. 16. 상정)

○ 제329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2. 16.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최성심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지역주민에게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포함)을 민간 위탁하여 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민간위탁 대상시설

시 설 명	위 치	연면적 (규 모)	종사자수	위탁구분	위탁기간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	부산진구 복지로 117-12 (개금동)	2,441.43㎡ (지하1, 지상3)	24명	위탁	2023.6.1. ~2028.5.31
부산진구사회복지관 어린이집	부산진구 복지로 117-12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내)	568㎡	정원/현원
			129명/95명

○ 민간위탁 내용

▷ 위탁기간: 5년 (2023.6.1.~2028.5.31.)

▷ 위탁조건: 위탁관리 계약서에 의함

▷ 위탁사무: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

▷ 위탁방법: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정, 위탁계약 체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나. 민간위탁 추진계획(적정성 검토 포함), 비용추계서, 종합성과평가 : 제출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보석)

○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2023년 5월 31일)될 예정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포함)의 운영 및 시설관리를 ‘재위탁’하여 복지관(어린이집포함)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복지정책과와 아동청소년과는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보고에서 민간위탁을 지속적으로 시행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가진 전문가에 의한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복지정책과와 아동청소년과는 위탁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