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제2차)한슬

한슬(제329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2. 16.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 2. 6. 손재호 의원 등 6명

나. 회    부   일   자: 2023. 2. 6.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29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2. 16. 상정)

○ 제329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2. 16.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손재호 의원)

가. 제안이유

○ 어린이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관리 조항을 신설하여 어린이 보행 안전을 강화하고, 관계법령과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어린이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조항 신설(안 제7조)

○ 관계법령에 따라 ‘어린이 통학로’ 등 정의항 정비(안 제2조)

○ 띄어쓰기, 일본식 한자어 수정 등 조문의 전반적인 정비(안 제1조~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3.2.7.~2023.2.13.

2) 부패영향평가: 완료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4. 검토내용

가. 조례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

○ 조례안은 부산진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조항을 신설하고, 어린이 통학로의 정의와 조례 조문의 전반적 정비를 위해 제안되었음.

나. 조례안 개정 필요성 및 타당성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라목의“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해당하는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차원에서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교통안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자치조례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는 타당함.

○ 다만, 법제처는 “교통안전”의 경우 「도로교통법」등에서 도로에서 운행하는 자동차와 관련된 안전을 중심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이 조례와 같이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한 경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보행안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법제처는 권고하고 있음. 조례안 제명을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 조례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검토가 필요해 보임.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보석)

○ 본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관리 조항을 신설하여 어린이 보행 안전을 강화하고, 관계법령과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그 목적과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보임.

○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아동의 보호와 복지증진이란 측면에서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까지를 각각 제6조의2 및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한다.

제6조의2(개정안의 제7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제10조(개정안의 제11조)제1항 중 “필요한”을 “필요할”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어린이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의2(어린이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
1.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	<삭 제>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안전표지	<삭 제>
3. ∼ 8. (생 략)	1. ∼ 6. (개정안 제3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제8조 ∼ 제10조 (생 략)	제7조 ∼ 제9조 (개정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
제11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① -------------------------------------- 필요할 -----------------------------------------------------------------------------------------------------------------.
② (생 략)	② (개정안과 같음)
제12조 (생 략)	제11조 (개정안 제12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