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제2차)한슬

한슬(제329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2. 16.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 1. 30. 성현옥 의원 등 12명

나. 회    부   일   자: 2023. 1. 30.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29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2. 16. 상정)

○ 제329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2. 16.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성현옥 의원)

가. 제안이유

○ 장학금 중복지원 방지 조항을 신설하여 장학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장학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장학금 중복지원의 방지에 관한 사항(안 제5조의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3.2.7.~2023.2.13.

2) 부패영향평가: 완료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4. 검토내용

○ 본 개정안은 장학회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 다른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게 하여 장학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장학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제안된 것임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보석)

○ 장학금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의 내용은 관련 법령 및 부산진구 장학회의 사업목적과 부합하며,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한다는 조례의 목적과도 일치하고 있다고 보여짐.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