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제2차)한슬

한슬(제329회-제2차)

안전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2. 16.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 2. 1. 성낙욱 의원 등 10명

나. 회    부   일   자: 2023. 2. 1.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29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2. 16. 상정)

○ 제329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2. 16.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성낙욱 의원)

가. 제안이유

○ 부산진구 내 빈집 정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빈집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및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책무(안 제1조~제2조)

○ 빈집정비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빈집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3.2.7.~2023.2.13.

2) 부패영향평가: 평가완료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4. 검토내용

○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규정

○ 안 제2조

-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제도와 여건 조성

- 예산상 조치를 하도록 구청장 책무 명시

○ 안 제3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빈집정비계획 수립 규정

- 계획에 포함해야하는 사항

‣ 빈집정비의 기본 방향 및 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 빈집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

○ 안 제4조: 빈집 실태조사 내용 규정

○ 안 제5조: 빈집 소유자에 대한 예산 지원 조건 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을 정비하는 경우

‣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구에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안 제6조: 구청장과 빈집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한 활용 방법 규정

○ 안 제7조: 빈집의 안전조치에 대한 내용 규정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보석)

○ 본 안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지역 내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및 주거환경 저해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방지하고자 제출되었음

○ 빈집 실태조사와 빈집 소유주에 대한 예산 지원 및 활용방안 등을 규정해 향후 쾌적한 주거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빈집 소유주에 대한 예산 지원 시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소유주가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세밀한 관심이 요구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