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제2차)한슬

한슬(제329회-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2. 16.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2. 6 .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2. 7.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1) 제32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2. 16. 상정)

2) 제32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2. 16.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문병숙 행정지원국장)

가. 제안이유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 민원실의 운영          시간이나 운영방법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3조)

2) 민원실의 설치 등, 휴무 및 운영시간(안 제4조~5조)

3) 민원인을 위한 편의제공 및 연장운영(안 제6조~7조)

4) 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관계부서 협의완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3. 1. 10. ~ 2023. 1. 30. ▷ 제출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의견없음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4. 검토내용

○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고 있음

➩ 시행령 제9조의 내용은 본 조례안에서 언급되지 않으므로 삭제가 필요함

○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는 이 조례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하며 민원실의 운영시간과 점심시간을 규정하였음. 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따른 민원실 설치 운영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제2항에 맞춰 운영시간을 정함

○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에서는 점심시간 중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실 연장 및 현장   민원실을 설치 운영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함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정란)

○ 본 조례안은 민원실의 운영시간 및 운영방법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점심  시간을 민원실 점심시간으로 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기관 외에 현장민원실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조례 제정으로 민원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2023. 2. 16.

제안자: 행정문화위원장

1. 수정이유

불필요한 내용 삭제하여 조문 내용 정리

2. 주요골자

○ 안 제1조 중 “및 제9조”를 삭제

○ 안 제4조의 제목 “등”을 삭제

○ 안 제5조제2항 중 “12시까지, 13시부터”를 삭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및 제9조에서”를 “에서”로 한다.

안 제4조의 제목 “(민원실의 설치 등)”을 “(민원실의 설치)”로 한다.

안 제5조제2항 중 “12시까지, 13시부터 18시”를 “18시”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에서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ㆍ② (생 략)	제4조(민원실의 설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생 략)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현행과 같음)
② 민원실은 9시부터 12시까지, 13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② ------------- 18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