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제2차)한슬

한슬(제329회-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2. 16.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2. 6.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2. 7.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1) 제32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2. 16. 상정)

2) 제32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2. 16.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문병숙 행정지원국장)

가. 제안이유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 정의(안 제1조 ~ 제2조)

2)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 제4조)

3) 지원사항 및 기준, 지원신청 및 결정(안 제5조 ~ 제6조)

4)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안 제7조)

5) 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안 제8조)

6)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안 제9조)

7) 위탁운영(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3. 1. 10. ~ 2023. 1. 30.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수용

- 민원처리담당자의 피해범주를 확대하여 규정하도록 의견제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을 “민원인의 폭언․폭행 또는 성희롱            등”으로 확대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4. 검토내용

○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안이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규정하면서 민원 처리 담당자를 소속 직원으로 정의하여 공무원을 포함하여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직원이 포함 되도록 함

○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피해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지원사항 및 지원 신청과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별표로 규정한 지원사항 중 근거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 안 제7조에서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 및 근무여건 개선과 관련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음

➩ 제7조제1항제6호는 조례에 규정하지 않아도 시행 가능한 사항 으로 조문의 정리가 필요함

○ 안 제8조에서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대응 지원 및 전담대응팀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음

○ 안 제9조에서는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각 호에 홍보방안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이는 조례에 규정하지 않아도 다양한 홍보 시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불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 안 제10조에서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탁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심리상담과 교육 및 연수’를 위탁하는 것으로 조문의 내용 정리 필요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정란)

○ 행정안전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민원 담당 공무원의 폭언·폭행 피해 사례는 58,183건으로 2018년 34,484건, 2019년 38,054건, 2020년 46,079건 대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민원 처리 담당자가 폭언 ․ 폭행 등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호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으로

○ 본 조례안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며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조례 제정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2023. 2. 16.

제안자: 행정문화위원장

1. 수정이유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지원결정 기간 단축 및 위탁운영의 위탁대상을 명시하여 조문의 내용을 정리

2. 주요골자

○ 안 제2조제3호 중 “비상대응팀(반)”을 “비상대응반”으로 수정

○ 안 제6조제2항 본문 중 “20일”을 “7일”로 수정

○ 안 제7조제1항제3호 중 “비상대응팀(반)”을 “비상대응반”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음성안내(착신 전 폭언ㆍ폭행방지,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안내멘트 송출)”을 “음성안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위한 기관차원의”을 “위한”으로 수정

○ 안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으로 하고, 같은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

○ 안 제10조 중 “위하여”를 “위하여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심리상담과 교육 및 연수를”로 수정

○ 별표 지원 기준 중 근거란의 근거조문을 올바르게 정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3호 중 “비상대응팀(반)”을 “비상대응반”으로 한다.

안 제6조제2항 본문 중 “20일”을 “7일”로 한다.

안 제7조제1항제3호 중 “비상대응팀(반)”을 “비상대응반”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음성안내(착신 전 폭언ㆍ폭행방지,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멘트 송출)”를 “음성안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위한 기관차원의”를 “위한”으로 한다.

안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안 제10조 중 “위하여”를 “위하여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심리상담과 교육 및 연수를”로 한다.

별표 지원 기준 중 근거란의 근거조문을 올바르게 정비한다.

수정안 대비표(본문)

현 행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비상대응팀(반)”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또는 성희롱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3. “비상대응반”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또는 성희롱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생 략)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내에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② ------------------------------------------------------7일 ----------------------------. ------------------------------------------------------------------.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을 확충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반) 구성·운영	3. ----------- 비상대응반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착신 전 폭언·폭행방지,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멘트 송출)	6. ------------------------- 음성안내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기관차원의 포상, 교육연수	6. -------------- 위한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폭행 또는 성희롱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1. 폭언·폭행예방과 상호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	<삭 제>
2.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캠페인 실시	<삭 제>
3. 그 밖에 구청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또는 성희롱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삭 제>
제10조(위탁운영)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운영) ------------------------------------------------------------------- 위하여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심리상담과 교육 및 연수를 -------------------.

수정안 대비표(별표)

현       행

[별표]

지원 기준(제5조제2항 관련)

지 원 구 분	근 거	지 원 한 도	세 부 기 준
심리상담	제5조제1호	상담 치료·연계	직원 심리지원 프로그램 또는 부산진구 정신건강 복지센터 연계
의료비	제5조제2호	30만원 이내 (최초1회)	병원진료비, 약제비 등 본인 부담분 기준 (진료일 3개월 이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제5조제3호	부서장 판단 아래 4시간 범위 내
법률상담	제5조제4호	상담 연계	법률·소송부서 연계
소송비용	제5조제4호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규칙 별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제5조제5호	예산의 범위 내	전문기관 위탁운영 등
그 밖의 사업	제5조제7호	예산의 범위 내

수  정  안

[별표]

지원 기준(제5조제2항 관련)

지 원 구 분	근 거	지 원 한 도	세 부 기 준
심리상담	제5조제1항제1호	상담 치료·연계	직원 심리지원 프로그램 또는 부산진구 정신건강 복지센터 연계
의료비	제5조제1항제2호	30만원 이내 (최초1회)	병원진료비, 약제비 등 본인 부담분 기준 (진료일 3개월 이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제5조제1항제3호	부서장 판단 아래 4시간 범위 내
법률상담	제5조제1항제4호	상담 연계	법률·소송부서 연계
소송비용	제5조제1항제4호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규칙 별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제5조제1항제5호	예산의 범위 내	전문기관 위탁운영 등
그 밖의 사업	제5조제1항제7호	예산의 범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