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28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88		제328회 임시회
			2023. 1. 17.(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강보석

1. 제안이유

부산진구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임.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정된 노후 생활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안 제4조∼제5조)

라. 지원사항 및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3. 1. 5. ~ 2023. 1. 10.

2) 부패영향평가 완료

4. 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 안 제1조 ~ 안 제3조: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     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용어의 뜻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 ~ 안 제8조

-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규정

- 홀로 사는 노인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홀로 사는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      사업을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나. 65세 이상 1인 가구 현황(2021년 기준)

구분	전체 가구수	1인 가구수	65세 이상 1인 가구수	비고
계	160,558가구	62,747 (39.08%)	16,175 (10.07%)
남		27,192	4,508
여		35,555	11,667

※ 자료출처: 국가통계포털(2022년 통계)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1인 노인가구도 증가하여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계        획 수립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조례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등에 위배됨이 없으며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정된 노후 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자료]

□ 2022년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계획(부산진구)

추진분야		주요 추진내용		소관부서		비고
고립가구 발굴 강화		1.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희망복지과
		2. ‘우리동네 희망복지사’ 운영		희망복지과
		3. ‘진구네곳간’ 운영		희망복지과
상시 돌봄 체계 구축		1. 방문건강관리사업		건강증진과
		2.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		희망복지과
		3.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노인장애인복지과
		4. 독거노인 자살예방 말벗 서비스		부산진구정신 건강복지센터
		5. 부산진구 마을형 고독사 예방 프로젝트 사업		일자리경제과
		6. 인공지능(AI) 감성케어·반려로봇 지원사업		노인장애인복지과 희망복지과
		7.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장애인복지과
		8. 데이터기반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여성가족과
		9. 무연고 사망자 장제 지원 – 고독사 사후관리		기초생활보장과
사회관계망 형성지원		1. 사회활동 독려 프로그램 - 진(Jin)이의 하루		희망복지과
		2. 사회적 고립가구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희망복지과
		3. 1인가구 커뮤니티 활동 지원사업		여성가족과
		4. 노인특성화 사업 운영 – 청춘리턴즈 등		부산진구종합 사회복지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2조(기본이념) ①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③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원 조례

제4조(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통합돌봄 연도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분야별 추진시책 및 추진방법

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행정기관과 공공·민간 전문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5. 교육·홍보·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수행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다.

1. 정신·신체적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의료분야 사업

가. 방문형 보건사업

나. 재가복귀를 위한 의료지원 사업

다. 방문 진료 및 환자관리 사업

라. 노인 건강관리에 관한 사업

2. 안심 재가생활을 지원하는 요양·돌봄분야 사업

가. 돌봄 모니터링 강화 사업

나. 재가생활지원 사업

다. 돌봄 가족지원에 관한 사업

3.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보장하는 주거분야 사업

가. 주거모형 운영에 관한 사업

나. 주거여건 개선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노인의 안정적인 재가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1조(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① 구청장은 제10조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및 법인·단체 등을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이하 “돌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사업을 위탁 받은 돌봄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내 노인 및 보호자등의 지속적 거주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통합돌봄 서비스의 제공

2. 구청장이 정하는 통합사례관리의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에의 참여 및 이수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사회통합돌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