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28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안

(박광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8		발의연월일	:	2023. 1. 5.
			발의 의원	:	박광래, 박말숙, 성낙욱, 한갑용, 김진복, 최정웅 의원

1. 제안이유

부산진구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임.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정된 노후 생활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안 제4조∼제5조)

라. 지원사항 및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 부패영향평가:

3) 성별영향평가: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홀로 사는 노인”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1.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사람

2.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홀로 사는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홀로 사는 노인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항

3.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홀로 사는 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항) ①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지원하는 사업과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

1. 안전지원서비스

2. 사회참여서비스

3. 생활교육서비스

4.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5. 재난·재해 발생 시 경로당 등 임시주거시설 지원

6.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비용환수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지원대상자 선정) 구청장은 사업 지원대상자를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안 제6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본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근거한 국가 보조사업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추진될 예정임. 따라서 본 국가 보조사업과의 중복 지원을 제외한 다른 지원 사항의 경우 예상되는 비용은 총 1억원 미만으로 예측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박광래
연 락 처	605-6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