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28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84		제328회 임시회
			2023. 1. 17.(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강보석

1. 제안이유

구에서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사회기반시설의 경관심의 대상을 완화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관심의 대상 완화(안 제24조제1호 관련)

- 별표 개정: 벽화, 슈퍼그래픽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경관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3. 1. 5. ~ 2023. 1. 10.

2) 부패영향평가 완료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구에서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사회기반시설의 경관심의 대상을 완화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4조 제1호 별표의 도시 시설물의 설치사업에 따라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는 시설물을 규정하고 있고, 별표의 제2호 구에서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사회기반시설의 시설물의 종류중 기타항목에 벽화’와‘슈퍼그래픽’을 삭제하여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

다. 종합검토의견

○ 소규모의 벽화의 경우 경관심의를 받지 않더라도 도심환경을 크  게 저해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특히 동 주민자치회에서 시행하  는 소규모 벽화 사업의 경우는 실제 경관심의를 받지 않고 있음

○ 최근 벽화에 대한 부산진구 경관심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 2021년 벽화 2개소: 부암동 302-207번지 일원 벽화(타일) 조성       ▷ 규모: L=29m H=2m, L=43m H=3.2m,

- 2022년 벽화 1개소: 당감서로 옹벽환경개선사업(벽화)

▷ 규모: L=60m H=5.5m (백산APT 남서측 옹벽)

○ 경관법 제26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제1항에서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 경관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본 조례안은 경관법에 근거하여 위임한 경관심의 대상에 벽화와 슈퍼그래픽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 명시함. 또한,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로 해당 시설의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을 말하는 것임.

○ 따라서,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경관심의를 규정한 경관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벽화나 슈퍼그래픽이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관법에 근거한 경관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슈퍼그래픽’ 이란?

○ 슈퍼그래픽은 '크다'는 뜻의 '슈퍼(super)'와 '그림'을 의미하는 '그래픽(graphic)'이 합쳐진 용어로, 실내외 공간과 벽면 등을 장식하는 큰 규모의 그래픽 이미지를 말한다.

○ 대담한 색과 형태의 사용, 기하학적 패턴, 텍스트적 요소 등을 특징으로 하는 슈퍼그래픽은 '자이언트 그래픽(giant graphic)'으로도 불리며, 그 외에도 벽화·도시벽화·공간 그래픽·환경 그래픽·환경 커뮤니케이션 등의 용어가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

○ 일반적으로 슈퍼그래픽은 건축물의 표면을 장식하는 그래픽 혹은 벽화 형태로 나타나며, 그 유형은 예술벽화, 도시환경벽화, 공동체․ 주민벽화, 광고․ 선전벽화로 나눌 수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슈퍼그래픽 [Super graphic]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 경관법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원칙) 경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1. 국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2. 지역의 고유한 자연ㆍ역사 및 문화를 드러내고 지역주민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역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양호한 경관이 유지될 것

3. 각 지역의 경관이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행정 운영방식을 권장하고, 지역주민이 이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4. 개발과 관련된 행위는 경관과 조화 및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5.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ㆍ복원함과 동시에 새롭게 형성되는 경관은 개성있는 요소를 갖도록 유도할 것

6.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할 것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우수한 경관을 발굴하여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26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하 이 조에서 “발주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 3. 13.>

1. 「도로법」에 따른 도로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시설

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4.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에서 구성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심의 결과를 15일 이내에 해당 경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경관법 시행령

제18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하수ㆍ분뇨ㆍ폐기물처리시설, 재이용시설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나. 유치원, 학교, 도서관, 과학관, 복합문화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다. 공공청사, 보훈시설, 방재시설, 병영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용시설 또는 생활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공공용 시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에서 운영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1호의 사회기반시설에서 제외한다.

가. 「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시설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중 군사작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다. 외교정보통신망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