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28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사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4		발의연월일	:	2023. 1. 3.
			발의 의원	:	곽사문, 박광래, 성낙욱
					안수만, 김민경 의원

1. 제안이유

구에서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사회기반시설의 경관심의 대상을 완화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관심의 대상 완화(안 제24조제1호 관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경관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부산진구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호 기타란 중 벽화와 슈퍼그래픽을 삭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도시시설물(제24조제1호 관련)

2. 구에서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사회기반시설

분 류	시 설 물 의 종 류	비 고
기타	다. 벽화, 슈퍼그래픽

[별표]

도시시설물(제24조제1호 관련)

2. 구에서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사회기반시설

분 류	시 설 물 의 종 류	비 고
기타	다. <삭제>, <삭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재정 수반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곽사문 의원
연 락 처	605-6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