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28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83		제328회 임시회
			2023 1. 17(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강 보 석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시설 관리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안 제3조~제4조)

다. 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라. 지원 기준, 지원 신청, 지원사업 결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마. 사업 착수 및 변경, 정산보고, 비용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나. 예산조치: 관계부서 협의

다. 합    의: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3. 1. 5. ~ 2023. 1. 10.

2) 부패영향평가 : 진행중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별첨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시설관리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정의)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을 「건축법」제11조에 따라 허가 받아 사용승인 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으로 정의하여 조례에 근거한 지원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 안 제3조(지원계획 수립)는 구청장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여 노후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개선하도록 함.

❍ 안 제5조(지원대상)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하고, 안 제6조(지원사업)은 담장․ 가로등․ 보안등․ 옥상(방수) 등 부대시설, 어린이 놀이터 등 복리시설, 석축․ 옹벽․ 절개지 등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시설 등으로 정하여 재정지원 범위를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로 명확하게 규정함.

❍ 안 제7조(지원기준 등)에서 지원비용은 사업비의 100분의 70까지 지원하되,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지원할 수 있음. 지원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 다시 지원 받을 수 없도록 함

❍ 안 제8조(지원 신청) ~ 안 제11조(정산보고)는 지원 신청 및 지원사업 결정에 대하여 규정하며 지원 결정된 공동주책의 사업추진 관련 사항 및 지원금 정산보고를 규정함.

❍ 안 제12조(비용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서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비용의 지원중지, 환수에 관하여 규정함.

다. 종합검토의견

1) 본 제정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시설관리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

2) 다만, 부패영향평가 결과 제안된 내용(별첨1,2)의 권고안에 대한 수용범위에 대한 위원회 논의가 필요함.

3) 지방자치법 제148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에 있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비용추계서상 연간 1억원 재정부담에 대해  집행부는 찬성의견을 제출하였음(별첨3).

※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2.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체계적이며 평온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3.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산업이 건전한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할 것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48조(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 등)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별첨 1>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 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조례」
평가담당	감사담당관	행정7급	최준철
입안주무부서	의회사무국	통보(조치)일	2023. 1.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12조(비용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2항	< 개선의견 > ◦ 관리주체가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비용 지원을 중지하거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	◦세부 평가서 참조하여 검토 후 개선 조치(권고)

<별첨 2>

세부 평가서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조례」

평가대상 조문

제12조(비용의 목적 외 사용 금지)

② 구청장은 관리 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비용 지원을 중지하거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 받은 비용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5.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경우

평가기준

● 집행분야(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현  황

● 제12조 제2항은 소규모 공동주택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뒤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우리 구청에서 그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임

문제점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우리 구에서 비용 지원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바 그 사업의 진행은 입법취지에 알맞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그런데, 평가대상 조문은 관리주체가 지원받은 비용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불성실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그에 대한 제재를 임의규정으로 두어 관리주체의 부정행위를 묵인할 우려가 있음

개선의견

● 관리주체가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비용 지원을 중지하거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

개선결과(권고)

현 안	개 선 권 고 안
제12조(비용의 목적 외 사용 금지) ② 구청장은 관리 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비용 지원을 중지하거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2조(비용의 목적 외 사용 금지) ② 구청장은 관리 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비용 지원을 중지하거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

<별첨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부산진구청 건축관리과

○ 주        소 :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

○ 연   락   처 : 051-605-6433

○ 부 서 의 견

조례안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조례(안)	○		∘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시설관리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의 취지에 동의하며, ∘ 열악한 주거환경의 20세대 미만, 사용승인일 20년 경과한 공동주택에 시설관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