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28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89		제328회 임시회
			2023.1.17.(화)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으로 청소년의 척추측만 등의 예방을 위한 개인 맞춤 건강관리 플랫폼 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어 사업의 민간위탁으로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산진구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명: 스마트 신발 활용, 청소년기 성장-건강관리 플랫폼 실증사업

나. 위탁사무

- 걸음걸이 습관, 활동량 등 개인의 일상에 대한 정보 감지를 위한 스마트 모듈 장착 학생화 개발 및 제공

- 건강상태 모니터링 분석 및 척추측만 등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방안 제공

- 스마트 신발과 연동 가능한 모바일 App 및 데이터 분석 플랫폼 개발

다. 위탁기간: 2023. 3월 ~ 2026. 2월(3년)

※ 사업기간: 2023~2026년 ► 위탁기간 1년 연장 필요

라. 소요예산: 12.5억원(국비: 10, 구비: 2.5) ► 2023년도 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 국비 10억 확정

마. 수탁방법: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로 수탁기관 선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 제5조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및 비용추계서: 의안 붙임자료

4. 검토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의 “2023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공모를 통하여 “스마트 신발 활용, 청소년기 성장-건강관리 플랫폼        실증사업”이 선정됨 ▷ 국비 1,000백만 원 확보

○ 해당 사업은 성장기 청소년에게 많이 나타나는 척추측만증을 조기         발견하고 바른 자세를 계속 유지하도록 스마트 신발을 활용하여 교        정하도록 하는 사업임

- 市에서 운영 중인 의료버스 활용, 관내 중학교 방문(찾아가는 건강         의료서비스)

- 의료버스 내 장비 활용, 10대 청소년들의 척추 및 다리길이 검사

- 검사결과에 따라 체형에 맞는 맞춤형 깔창과 스마트 학생화 처방

○ 총 사업예산은 1,268백만 원(2023년~2026년)임

- 2023년 1,250백만 원, 3년간 매년 6백만 원 소요예상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전문성이 요구되어 민간에 위탁하여 사        업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 규정에 의하여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4. 검토의견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은 의료정보 분석 기술 및 개인 맞춤형    신발 제조 기술 등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사업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에 규정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되므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고자료】

스마트 신발을 활용한 청소년기 성장·건강관리 플랫폼 실증사업

(지역경제과 산업육성계 김동현, 605-6245)

□ 추진배경

□ 성장기 청소년의 바른 자세 유도 및 활동량 분석 정보 제공(학생,부모)로 청소년 척추측만 및 비만예방

□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빅데이터 기반으로 청소년 맞춤 신발 제조기술 확보와 기술이전으로 신발의 고부가가치 실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년 ~ 2026년

□ 주관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평가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사업예산: 1,250백만원(국 1,000, 구 250) ※ 2023년 예산

□ 사업내용: 10대 청소년 척추 측만증 조기발견, 스마트 신발 활용 및 교정

▸市에서 운영 중인 의료버스 활용, 관내 중학교 방문(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의료버스 내 장비 활용, 10대 청소년들의 척추 및 다리길이 검사

▸검사결과에 따라 체형에 맞는 맞춤형 깔창과 스마트 학생화 처방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22. 6. 29.	공모 신청 ▷ 市 미래기술혁신과, 과학기술정보통신
'22. 7. 1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예산요구서 제출 ▷ 市 미래기술혁신
'22. 8. 30.	市 미래기술혁신과, 2023년 부산광역시 본예산 편성 예정 ※ 예산액 국비 1,000백만원(구비 250백만원 별도)
'22. 10. 12.	2023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확정 공문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3. 1월	민간위탁 의회승인
'23. 3월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및 업체 선정
'23. 4.~5월.	건강진단 실시(市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의‘의료버스’활용) 중학교 1학년 600명 대상(6개 학교 선정)
'23. 5.~7월.	스마트 신발 제작 및 배포, 앱 개발
'23. 8.~12월.	데이터 수집 및 실증 시스템 구축
~`26. 12월	보행정보 모니터링 유지

【관계법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특화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특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특화사업을「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1.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