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28회-행정문화 제1차)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89	제출연월일 : 2023. 1. . 제 출 자 :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가. 과기부의 공모 선정사업이며 청소년의 척추측만 등의 예방을 위한 개인 맞춤 건강관리 플랫폼 개발 사업으로,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어 민간위탁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스마트 신발 활용, 청소년기 성장-건강관리 플랫폼 실증사업

나. 위탁근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 제5조, 제17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다. 위탁사무

- 걸음걸이 습관, 활동량 등 개인의 일상에 대한 정보 감지를 위한 스마트 모듈 장착 학생화 개발 및 제공

- 건강상태 모니터링 분석 및 척추측만 등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방안 제공

- 스마트 신발과 연동 가능한 모바일 App 및 데이터 분석 플랫폼 개발

라. 위탁기간: 2023. 3월 ~ 2026. 2월(3년)

※ 사업기간: 2023~2026년 ► 위탁기간 1년 연장 필요

마. 소요예산: 12.5억원(국비: 10, 구비: 2.5) ► 2023년도 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 국비 10억 확정

바. 수탁방법: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수탁기관 선정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계획(적정성 검토 결과): 붙임

나. 사업 비용추계서: 붙임

2023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관련 민간위탁 추진 계획

위탁근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위탁사유

❍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해당

❍ 수탁기관(총괄 업체) 선정을 통한 부문별 협업 체계 구축

위탁개요

❍ 사무명 : 스마트 신발을 활용한 청소년기 성장-건강관리 플랫폼 실증사업

❍ 기  간 : 2023. 3. ~ 2026. 2.(3년)

❍ 방  법 : 공모 후 수탁선정위원회에서 선정 ※ 별도 계획 보고

❍ 내  용 : 10대 청소년 대상 척추측만 예방 목적 개인 맞춤형 신발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예  산 : 1,250백만원(국 1,000, 구 250)

향후계획

❍ 부산진구의회 동의 : 2023. 1月 중

❍ 수탁기관 및 선정심의위원 모집 공고 : 2023. 1月 중

❍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및 계약 체결 : 2023. 2月 중

	지역경제과

2023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관련 민간위탁 추진 계획

2023년 스마트 신발을 활용한 청소년기 성장-건강관리 플랫폼 실증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계획 보고임

Ⅰ		추진 배경 및 근거

추진배경

❍ 성장기 청소년의 척추측만 및 비만 예방을 위한 신체정렬 상태, 성장 상태, 활동량 등 고도화된 의료정보 분석 기술 도입 필요

❍ 빅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형 신발 제조기술과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총괄대행자 선정(위탁) 필요

추진근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Ⅱ		위탁 개요

위탁 사무 내용

연번	위탁 사무 내용
1	걸음걸이 습관, 활동량 등 개인의 일상에 대한 정보 감지를 위한 ‘스마트 모듈’이 장착된 학생화 개발 및 제공
2	건강상태 모니터링 분석 및 척추측만 등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방안 제공
3	스마트 신발과 연동 가능한 모바일 App 및 데이터 분석 플랫폼 개발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선정※별도 계획 보고

위탁기간 : 2023년 3월 ~ 2026년 2월(3년)

소요예산 : 1,250백만원(국 1,000, 구 250)

추진일정

2023.1月 중	⇒	2023.1月 중	⇒	2023. 2月 중	⇒	2023. 3月 중
• 부산진구의회 동의		• 민간위탁 공모계획 수립 및 수탁기관 모집 공고 • 선정심의위원 모집		• 수탁기관선정심의 위원회 개최 • 수탁기관 선정 공고 및 이의신청 접수		• 수탁기관 계약 체결

Ⅲ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근    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2항

검토사항

구분	검토결과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신발 제조 및 데이터 측정과 분석을 위한 앱 개발, 수집된 건강 상태 정보를 분석하고 적절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전문기술을 가진 연구기관(업체)참여 필요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市 추진 의료버스 서비스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을 통한 대상자 편의 제공 가능 ▪전문기관(업체) 간 유기적 협업을 통한 안정적 관리 도모
경제적 효율성	▪수탁기관 총괄아래 관련 업체 간 협업으로 인한 비용 절감 ▪스마트신발 기술 개방(수탁기관)에 따른 소공인 등 자생력 강화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민간부문 신발 전문기관 및 신발 제조·부품업체 협업으로 성과 관리 가능 ▪의료 관련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신체정렬, 성장상태 모니터링 및 수집된 정보를 통한 적절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가능

구분	검토결과
성과 측정의 용이성	▪실증 대상자의 연차별 의료정보 분석을 통한 성장상태 모니터링 실시 및 검진 결과 이상치 발견 시 대책 방안 제공 가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수탁기관 지도·점검 및 사무 감사 이행으로 시정 능력 강화 ▪총괄 업체 관리 아래 업체 간 지속적 소통 및 협업을 통한 투명성 제고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혁신기술 보유한 민간의 스마트 신발 기술 개방으로 소공인 등 고부가가치 맞춤형 신발산업을 통한 소공인 매출 증대 도모

Ⅳ		부서 의견

❍ 위 조례에 근거하여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사업은 민간위탁함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은 3개 분야의 위탁사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추진되는 복합 사업으로, 민간위탁을 통한 총괄 업체 선정 및 협업 체계 구축이 합리적인 방안이라 사료됨.

Ⅴ		향후계획

❍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상정 ▷ 2023. 1. 16.(월) ~ 1. 18.(수) 제328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 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 절차 이행 ▷ 2023. 1月 ~ 2月

❍ 사업 추진 관련 유관 기관 지속적 협업 및 연계

❍ 조례 및 협약 관련 규정에 따른 지도·점검 등 수탁기관 관리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민간위탁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운영예 관한 조례」제6조

-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특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 예산(국비 10억원) 확정

❍ 신발제조 및 건강관리 서비스 재공, 앱 개발에 따른 인건비, 연구비 등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합계
세입	국비보조금	1,000,000	0	0	0	1,000,000
	구비보조금	250,000	6,000	6,000	6,000	268,000
	소계	1,250,000	6,000	6,000	6,000	1,268,000
세출	인건비	503,400	3,000	3,000	3,000	512,400
	연구시설·장비비	120,200	0	0	0	120,200
	연구재료비	480,000	0	0	0	480,000
	연구활동비 등	146,400	3,000	3,000	3,000	155,400
	소계	1,250,000	6,000	6,000	6,000	1,268,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ㄹㄹ년도 (2026년)	합계
국비	1,000,000	0	0	0	1,000,000
구비	250,000	6,000	6,000	6,000	268,000
합계	1,250,000	6,000	6,000	6,000	1,268,000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천원)

항목	계	국비	구비
인건비	512,400	402,640	109,660
연구시설□장비비	120,200	96,160	24,040
연구재료비	480,000	384,000	96,000
연구활동비 등	155,400	117,120	38,280
총액	1,268,000	1,000,000	268,000

Ⅲ. 비용추계의 방법

❍ 인건비

직급	월 임금(천원)	참여율	참여 개월수	인원수	합 계(천원)
책임연구원	7,000	50.0%	12	5	210,000
연구원	5,400	50.0%	12	3	97,200
연구원	5,400	40.0%	8	2	34,560
연구보조원	3,600	40.0%	12	2	34,560
IT기획자	7,900	30.0%	12	1	28,440
응용S/W개발자	6,700	30.0%	12	2	48,240
UI/UX개발자	6,000	30.0%	12	2	43,200
보조원	2,700	30.0%	10	2	16,200
계					512,400

► 산출 기준

- 한국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2023년 기준)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기술자 임금 실태조사(2021년 기준)

❍ 연구시설□장비비

► 3차원 발 스캐너 임대: 11,000천원

► 보행분석기, 초음파 장비 등 임대: 103,000천원

► 서버 임대: 6,200천원

❍ 연구재료비(대상자 수×수행기간×신발 재료 단가)

► 성장기 청소년 대상자 사업 기간 동안 매년 1족씩 제작 및 보급

► 600명×4년×200천원 = 480,000천원

❍ 연구활동비 등

► 회의비, 홍보비, 대관료, 특허출원료 등

► 2024~2026년(실증기간) 유지 관리비용 등